법령 어촌·어항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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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어촌·어항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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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호수 1 수목 1 서우	# 변호사 (상위 10) 1 박윤환 1 정대권 1 김익성 1 전상미 1 이중훈 1 안병근 1 윤수연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7841 판결
  [수산물직판장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2014하,1678]
   수산물직판장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어촌·어항법

2012년

2009년

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산업협동조합법 어촌·어항법 어촌·어항법 시행령 어항법 어항법시행령 해양오염방지법 해양환경관리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형법

2006년

4. 청주지법 2006. 3. 10. 선고 2005가합279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4.10.(32),105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어촌·어항법 어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