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08년
2.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2156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08상,239]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3. 서울고등법원 2007. 9. 11. 선고 2005누1593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4. 서울행정법원 2005. 6. 22. 선고 2005구합227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00년
5.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376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0.3.15.(102),611]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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