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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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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노동조합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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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여는
1
홍익
# 변호사 (상위 10)
3
김정규
1
박세경
1
박용일
1
금태환
1
문재인
1
신영무
1
이석태
1
석진국
1
권두섭
1
오성환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16, 2013. 7. 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96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2.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수리)처분취소][공1997.11.15.(46),3489]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3. 국민권익위원회 1997-03424, 1997. 9. 12., 인용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1997-00977, 1997. 5. 16., 기각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1996-02005, 1997. 2. 28., 기각
국내근로자공급사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내근로자공급사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1996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33, 1996. 3. 18., 기각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노동조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한국방송공사법
1994년
7.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1156 판결
[업무조사에따른자료제출요구처분취소][공1994.4.15.(966),1116]
업무조사에따른자료제출요구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3년
8.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도2818 판결
[노동조합법위반][공1993.7.1.(947),1617]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9.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누12028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공1993.4.1.(941),996]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1992년
10.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누6726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공1993.2.15.(938),616]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1.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9425 판결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3.1.1.(935),137]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12. 서울고법 1992. 7. 16. 선고 89구123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하집1992(2),544]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13. 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누9438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1992.7.15.(924),2038]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14.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업무방해,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노동조합법위반][공1992.6.1.(921),1639]
업무방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형법
1991년
15. 서울고법 1991. 10. 10. 선고 91구3514 제10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하집1991(3),497]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16.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8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공소취소),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법위반,법정소동,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1.9.1.(903),21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법위반
법정소동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형법
17.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1051 판결
[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집39(3)형,806;공1991.9.1.(903),2184]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형법
18. 부산지법 1991. 7. 3. 선고 90가합779 제1민사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하집1991(2),20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91. 5. 30. 선고 90구58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하집1991(2),377]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20.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3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법위반][공1991.5.15.(896),1322]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법위반
국가보안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1990년
21.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3243 판결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공1990.12.15.(886),2431]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22. 서울고법 1990. 10. 17. 선고 89구1296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하집1990(3),532]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1989년
23. 서울고등법원 1989. 4. 27. 선고 89구345 판결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1988년
24. 서울고법 1988. 5. 27. 선고 88구164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하집1988(2),464]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0년
25. 대법원 1980. 3. 11. 선고 76누254 판결
[전국출판노동조합동아일보사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집28(1)헹,77;공1980.5.15.(632),12744]
전국출판노동조합동아일보사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헌법
1979년
26.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누189 판결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집27(3)행,87;공1980.3.1.(627),12545]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9년
27.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누10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4)행,026]
행정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8년
28. 서울고법 1968. 1. 11. 선고 67구28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노조설립신고변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74]
노조설립신고변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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