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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노동조합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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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노동조합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여는
1
홍익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3년
1997년
1996년
1994년
1993년
9.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누12028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공1993.4.1.(941),996]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1992년
14.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업무방해,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노동조합법위반][공1992.6.1.(921),1639]
   업무방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형법

1991년
16.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8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공소취소),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법위반,법정소동,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1.9.1.(903),21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법위반 법정소동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형법

17.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1051 판결
  [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집39(3)형,806;공1991.9.1.(903),2184]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형법

20.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3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법위반][공1991.5.15.(896),1322]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법위반
   국가보안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1990년
21.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3243 판결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공1990.12.15.(886),2431]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1989년
1988년
1980년
25. 대법원 1980. 3. 11. 선고 76누254 판결
  [전국출판노동조합동아일보사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집28(1)헹,77;공1980.5.15.(632),12744]
   전국출판노동조합동아일보사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헌법

1979년
1969년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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