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석유사업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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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석유사업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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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법률 1 삼덕 1 신촌 1 경일종합법률사무소 1 백상 1 케이씨엘	# 변호사 (상위 10) 4 박상기 2 박헌기 2 서윤학 2 하죽봉 2 이백호 1 김문희 1 금병태 1 강신영 1 김양균 1 강현태

2. 판례 목록 (5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1460, 2022. 2. 8., 인용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20252 , 2021. 5. 11.,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철도사업법

2020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9-12042, 2020. 4. 14.,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계량에관한법률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령

2014년

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83, 2014. 3. 31.,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징금처분취소심판청구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200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24, 2009. 5. 28.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등 위헌소원
   구석유사업법제26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철도사업법

200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3, 2008. 11. 2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9조제1항제7호위헌제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7. 대구지방법원 2008.01.09 선고 2006구합3317 판결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에 따른 교통세 및 교육세부과의 정당성.[국승]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헌법

2007년

8.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3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송유관안전관리법 형법

2006년

9. 광주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6구합859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정당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10. 광주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4구합110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정당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11. 광주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5구합326 판결
  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12. 광주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4구합1629 판결
  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13. 광주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3구합3611 판결
  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14.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1078 판결
  [석유사업법위반][공2006.6.1.(251),980]
   석유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15.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7156 판결
  [석유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16.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7206 판결
  [석유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17.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도5528 판결
  [석유사업법위반][공2006.3.15.(246),460]
   석유사업법위반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헌법

18.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7040 판결
  [석유사업법위반·소방법위반][미간행]
   석유사업법위반 소방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법

2005년

19.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5529 판결
  [석유사업법위반][공2006.1.15.(242),136]
   석유사업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44, 2005. 2. 3.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등 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조제1호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4년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11. 선고 2003노10870 판결
  [석유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사업법위반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11. 선고 2003노10866 판결
  [석유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사업법위반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지방법원 2004. 1. 28. 선고 2003노10083 판결
  [석유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4.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도5632 판결
  [석유사업법위반·소방법위반][공2002.7.1.(157),1460]
   석유사업법위반 소방법위반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2001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6, 2001. 12. 20.
  석유사업법 제33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26조)
   석유사업법제33조제3호등위헌제청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수산업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26.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950 판결
  [석유사업법위반][공2001.9.15.(138),2026]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도6088 판결
  [석유사업법위반·소방법위반][공2001.7.1.(133),1421]
   석유사업법위반 소방법위반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

2000년

28. 국민권익위원회 2000-03845, 2000. 8. 28., 기각
  석유판매부과금등독촉처분취소청구
   석유판매부과금등독촉처분취소청구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1999년

29. 부산고등법원 1999.06.11 선고 97구1846 판결
  유류 공급 여부의 판단기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석유사업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1999-01900, 1999. 4. 16.,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1998년

31.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7503 판결
  [석유판매업등록거부처분취소][공1998.11.1.(69),2606]
   석유판매업등록거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1997년

3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562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8.1.15.(50),327]
   영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1996년

33.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5292 판결
  [주유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6.9.1.(17),2523]
   주유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1995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57, 1995. 4.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2의1호 제5조 등 위헌확인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92의1호제5조등위헌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석유사업법시행령

35.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8556 판결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4.15.(990),1626]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석유판매업허가반려처분취소][공1995.2.15.(986),914]
   석유판매업허가반려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993년

37. 서울고법 1993. 4. 15. 선고 92구32588 제7특별부판결 : 확정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3(1),551]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1992년

38.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4376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8.15.(926),2297]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39.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5273 판결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2.5.1.(919),1312]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40.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누6846 판결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0.9.15.(880),1806]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41.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5287 판결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공1990.4.15.(870),789]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42.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3625 판결
  [석유류판매업승계신고반려처분취소][공1990.4.1.(869),668]
   석유류판매업승계신고반려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9년

43.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4000 판결
  [석유판매업사업정지처분무효확인][공1990.2.15(866),414]
   석유판매업사업정지처분무효확인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44. 대구고등법원 1989. 11. 29. 선고 89구1026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등][판례집불게재]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45.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671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9.11.1.(859),1507]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법 1989. 6. 21. 선고 88구12235 제3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하집1989(2),566]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47.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10985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9.5.1.(847),630]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법 1989. 1. 26. 선고 87구1454 제2특별부 판결 : 확정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취소][하집1989(1),501]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1988년

49. 서울고등법원 1988. 3. 24. 선고 87구1505 판결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등취소][판례집불게재]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소방법

1987년

50.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757 판결
  [석유판매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7.7.15.(804),1090]
   석유판매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1. 서울고법 1987. 5. 4. 선고 86구1271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하집1987(2),598]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6년

52.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569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4(3)특,463;공1987.2.1.(793),172]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충청남도사무내부위임규정 행정소송법

53.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203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4(2)특,290;공1986.9.15.(784),1133]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1986. 7. 10. 선고 86구6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55. 서울고법 1986. 2. 24. 선고 85구934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55]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1983년

56.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34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6)특,61;공1984.1.15.(720) 116]
   행정처분취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부당이득세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

1982년

57.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누243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공1982.6.1.(681),475]
   사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0년

58. 대법원 1980. 1. 29. 선고 78다1237 판결
  [양수금][공1980.3.15.(628),12589]
   양수금
   민법 상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1974년

59.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누110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75.1.1.(503),8171]
   행정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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