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새만금간척사업에대한정부조치계획의확정발표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79, 2003. 1. 30.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의 확정발표 등 취소 새만금간척사업에대한정부조치계획의확정발표등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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