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6.15.(922),1731]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