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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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4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2 율촌 6 바른 6 화우 6 을지합동법률사무소 5 광장 4 동서 4 세종 4 중부종합 4 성심종합 4 다산	# 변호사 (상위 10) 16 서윤홍 16 유재방 13 나항윤 12 김용진 11 김정규 10 김태현 10 박병균 10 윤일영 10 유현석 9 김진우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08.12 선고 2020가합12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국승]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22하,17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21년

3.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013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제사법

4.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7다2538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상법

2020년

5.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다2337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20하,12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6.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매매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2020상,8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7.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20상,9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8.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다2461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9하,13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9. 광주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565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18년

10.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8하,13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1. 광주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단5093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2.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8상,9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13. 창원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21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42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7하,23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7하,19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 수원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나555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8. 대구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111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축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7상,12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4. 21. 선고 2016가단105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1.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7상,4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2016년

22.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227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7상,2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3. 대전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나1057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24. 대전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나1057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25. 대전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가단2255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6.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0224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7. 대구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나165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15년

28. 수원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나155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4나20076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민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30. 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2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1.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749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신탁법

32.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43802,438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건물명도][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물명도
   민법 민사집행법

33.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126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4. 21. 선고 2013가단127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3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4가합60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4년

36.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4하,22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4상,9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1나149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조선귀족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013년

39.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다918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상법

40.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526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3하,20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07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2.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305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법

43.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70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3하,13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45. 부산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나16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2013. 5. 31. 자 2013마488 결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3하,11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47. 광주고등법원 2013. 3. 19. 자 (제주)2013라4 결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48. 창원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나4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12년

49. 수원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118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50.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734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51.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74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2.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11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2하,11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조선임야조사령

5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3. 22. 선고 2011나115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54.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30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55. 춘천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0나41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조선임야조사령

56.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57.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88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58.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373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부당이득금반환][공2011하,20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59.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다781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1하,13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60.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67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6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477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1상,10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법

2010년

62. 서울고법 2010. 12. 1. 선고 2010나406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상고[각공2011상,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63.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0하,21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64.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64522,645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65.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553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6.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12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67.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68.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3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69.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2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세징수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9년

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4. 선고 2009나215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71.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4085,440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72.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62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73.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92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74.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11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75.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88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9하,11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9하,11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7. 서울고등법원 2009. 6. 3. 선고 2008나885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78.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9상,8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79.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33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80.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8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1. 선고 2008나271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3. 선고 2007나353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83. 창원지방법원 2009. 1. 9. 선고 2008나130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08년

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9. 선고 2008나186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290,55306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8하,1782]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86. 창원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8가단178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87.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3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88.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301,273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 선고 2007가합786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법

90. 서울서부지법 2008. 8. 28. 선고 2008나17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고[각공2008하,15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9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110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92. 수원지방법원 2008. 6. 25. 선고 2007나12620(본소),2007나12637(반소)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93.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50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94.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285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95.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96.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6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8상,5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97.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37394,374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ㆍ건물명도][공2008상,4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물명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7년

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31. 선고 2007가단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99.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7하,18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00.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7.10.1.(283),15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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