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원자격검정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공유하기

법령 [ 교원자격검정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해승 2 덕수 2 지후 1 청목 1 정진 1 동인 1 유비	# 변호사 (상위 10) 3 노성현 2 홍미정 1 윤성철 1 이돈명 1 김대영 1 이석태 1 김영철 1 김영혜 1 김옥섭 1 박정현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공2018하,1293]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19, 2017. 5. 31., 각하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인정 대상자 선정 계획 위헌확인
   사립유치원원장자격인정대상자선정계획위헌확인
   교원자격검정령

2016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219, 2016. 1. 26.
  201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위헌확인
   2015년도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위헌확인
   교원자격검정령 헌법재판소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20, 2015. 4. 30.
  공통과학교사 선발방법 위헌확인
   공통과학교사선발방법위헌확인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5. 서울고등법원 2015. 3. 13. 선고 2014누62267 판결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교원자격검정령 민사소송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14년

6. 서울행법 2014. 8. 21. 선고 2014구합2713 판결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60]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2013년

2009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77, 2009. 10. 29.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부칙제2조위헌소원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457, 2009. 9. 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교원자격검정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2005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21, 2005. 6. 30.
  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위헌소원
   구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별표2위헌소원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15. 서울고법 2005. 4. 27. 선고 2004누8172 판결
  [교장자격인정취소] 확정[각공2005.7.10.(23),1134]
   교장자격인정취소
   교원자격검정령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01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277, 2001. 12. 20.
  임용금지 가처분신청
   임용금지가처분신청
   교원자격검정령

1999년

19.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07, 1999. 8. 23., 각하
  교원자격증재교부거부처분취소청구
   교원자격증재교부거부처분취소청구
   교원자격검정령

1997년

20. 국민권익위원회 1997-04892, 1997. 9. 26., 각하
  초등학교장임용계획취소통보취소청구
   초등학교장임용계획취소통보취소청구
   교원자격검정령 행정심판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89, 1997. 3. 27.
  교원자격검정운영지침 위헌확인
   교원자격검정운영지침위헌확인
   교원자격검정령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2. 국민권익위원회 1996-03124, 1997. 1. 31., 인용
  초등교장자격증수여및임용이행청구
   초등교장자격증수여및임용이행청구
   교원자격검정령 교육법 한국방송공사법

23. 국민권익위원회 1996-01990, 1997. 1. 17., 기각
  교원자격무시험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교원자격무시험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한국방송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