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항만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3941 , 2021. 5. 11., 기각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규칙 항만법시행령 2018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8-15089, 2018. 11. 27., 인용
항만시설 사용허가 변경 및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항만시설사용허가변경및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민법 항만법 항만법시행규칙 항만법시행령 해양수산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절차법 1991년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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