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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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장인수 1 김갑찬 1 한기준 1 장갑윤 1 전정구

2. 판례 목록 (86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구고법 1983. 11. 1. 선고 81구9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1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2. 대구고법 1983. 1. 25. 선고 81구126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4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982년

3. 광주고법 1982. 5. 18. 선고 81구82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6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4. 대구고법 1982. 3. 2. 선고 81구161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6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5. 대구고법 1982. 1. 19. 선고 81구102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식품위생법

1980년

6. 대구고법 1980. 7. 29. 선고 79구106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5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7. 대구고법 1980. 7. 22. 선고 80구68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석유판매업허가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4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79년

8. 대구고법 1979. 6. 26. 선고 78구58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당구장사항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78]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9. 대구고법 1979. 5. 8. 선고 77구38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두부생산판매금지등)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5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1978년

10. 광주고법 1978. 5. 4. 선고 77구5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3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1977년

11. 대구고법 1977. 7. 21. 선고 76구9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6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2. 대구고법 1977. 6. 30. 선고 76구63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3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고금단수계산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3. 대구고법 1977. 6. 9. 선고 74구110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2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대구고법 1977. 5. 26. 선고 75구2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1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공한지및법인의비업무용토지의제외대상범위에관한규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광주고법 1977. 3. 24. 선고 76구9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39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6년

16. 광주고법 1976. 12. 16. 선고 76구4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42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공유수면관리법 민사소송법

17. 대구고법 1976. 12. 15. 선고 76구14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고집1976특,42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18. 광주고법 1976. 6. 11. 선고 76구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78]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 대구고법 1976. 6. 10. 선고 76구10 제2특별부판결 :상고
  [행정처분(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6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0. 대구고법 1976. 5. 28. 선고 76구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6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21. 대구고법 1976. 5. 14. 선고 76구1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법인영업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4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영업세법

22. 대구고법 1976. 2. 12. 선고 75구7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1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23. 대구고법 1976. 2. 6. 선고 75구6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분묘개장명령)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0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대집행법

1975년

24. 대구고법 1975. 11. 19. 선고 74구11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5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5. 대구고법 1975. 5. 15. 선고 74구4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08]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26. 대구고법 1975. 3. 4. 선고 74구3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등)청구사건][고집1975특,48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행정소송법

27. 대구고법 1975. 2. 19. 선고 73구9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8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법 민사소송법 한국전력주식회사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법 1975. 1. 29. 선고 71구49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6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시행령

29. 광주고법 1975. 1. 16. 선고 74구2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5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의료법

1974년

30. 대구고법 1974. 12. 5. 선고 73구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면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6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유선영업단속법 유선영업단속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31. 광주고법 1974. 9. 27. 선고 73구4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2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학교보건법 행정대집행법

32. 대구고법 1974. 8. 21. 선고 73구70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08]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33. 광주고법 1974. 4. 19. 선고 73구3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4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소원법

34. 대구고법 1974. 4. 3. 선고 72구44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3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소청절차규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법 1974. 2. 27. 선고 72구62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2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헌법

1973년

36. 대구고법 1973. 3. 28. 선고 72구19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수입세금등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7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법 1973. 3. 6. 선고 72구43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68]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38. 대구고법 1973. 2. 21. 선고 72구77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매매계약·갱정계약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6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2년

39. 광주고법 1972. 10. 23. 선고 72구2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0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0. 대구고법 1972. 2. 2. 선고 71구35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1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국세징수법

1971년

41. 대구고법 1971. 12. 31. 선고 69구19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58]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2. 대구고법 1971. 12. 29. 선고 71구47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1특,45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민사소송법 임시특별관세법 행정소송법

43. 대구고법 1971. 12. 29. 선고 71구77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건물철거명령)청구사건][고집1971특,45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44. 대구고법 1971. 12. 22. 선고 70구131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4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민은행법 소득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한국주택은행법

45. 대구고법 1971. 12. 15. 선고 71구67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물품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3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46. 대구고법 1971. 12. 8. 선고 71구4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부과세)청구사건][고집1971특,43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47. 대구고법 1971. 11. 24. 선고 71구21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2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48. 대구고법 1971. 11. 17. 선고 70구72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건축공사중지및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2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49. 대구고법 1971. 11. 17. 선고 71구6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2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70년

50. 대구고법 1970. 7. 31. 선고 70구48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6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대한석유공사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69년

51. 대구고법 1969. 4. 30. 선고 66구4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매매계약및매매경신계약취소)청구사건][고집1969특,21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2. 대구고법 1969. 4. 30. 선고 68구8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9특,22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행정소송법

1968년

53. 대구고법 1968. 11. 15. 선고 67구3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7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연법시행령 교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4. 서울고법 1968. 2. 29. 선고 67구24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0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약사법 행정소송법

1967년

55. 서울고법 1967. 10. 26. 선고 67구24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24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6년

56. 서울고법 1966. 3. 31. 선고 65구18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5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2년

57. 서울고법 1962. 11. 1. 선고 62구23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2특,37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1961년

58. 서울고법 1961. 8. 9. 선고 4292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9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9. 서울고법 1961. 5. 10. 선고 4293행1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8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0. 서울고법 1961. 4. 12. 선고 4293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78]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0년

61. 서울고법 4293. 11. 9. 선고 4293행1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8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2. 서울고법 4293. 9. 7. 선고 4293행13 특별제1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7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원법 수산업법 행정소송법

63. 서울고법 4293. 7. 20. 선고 4292행12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6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4. 서울고법 4293. 6. 15. 선고 4292행1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5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9년

65. 서울고법 4292. 12. 4. 선고 4292행167 특별제1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4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6. 서울고법 4292. 10. 30. 선고 4292행132 특별제1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4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67. 서울고법 4292. 7. 28. 선고 4291행17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8. 대구고법 4292. 7. 24. 선고 4292행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9. 서울고법 4292. 4. 14. 선고 4291행15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1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0. 서울고법 4292. 3. 17. 선고 4291행1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1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1. 서울고법 4292. 3. 13. 선고 4291행15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0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광업권처분령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58년

72. 서울고법 4291. 9. 11. 선고 4291형161 제1부특별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9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중앙도매시장법 행정소송법

73. 광주고법 4291. 7. 30. 선고 4290행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8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74. 서울고법 4291. 2. 21. 선고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7년

75. 서울고법 4290. 9. 20. 선고 4290행3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5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6. 대구고법 4290. 5. 28. 선고 4290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7. 서울고법 4290. 5. 13. 선고 4289행277 특별제1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8. 서울고법 4290. 4. 11. 선고 4289행72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3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6년

79. 서울고법 4289. 12. 10. 선고 4289행5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2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80. 대구고법 4289. 10. 30. 선고 4289행10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18]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1. 서울고법 4289. 3. 31. 선고 4288행184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0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2. 서울고법 4289. 2. 10. 선고 4288행219 민사제1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9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5년

83. 대구고법 4288. 6. 17. 선고 4288행5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8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4년

84. 서울고법 4287. 11. 25. 선고 4287행6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7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5. 서울고법 4287. 2. 27. 선고 4287행3 제2특별부판결: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6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51년

86. 서울고법 4284. 12. 31. 선고 4281행1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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