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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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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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인천제일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노강규 1 안범수 1 김인섭 1 김춘호 1 고정섭 1 김영술 1 김태경 1 김완기 1 이국성 1 김정유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75, 2015. 12. 23.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56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75, 2013. 9. 9., 기각
  옥외광고물등표시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표시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38, 2013. 9. 9., 기각
  불법옥외광고물계고처분등취소
   불법옥외광고물계고처분등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절차법

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409, 2013. 8. 12.,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2010년

5.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0-0047, 2010. 3. 17.,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철거 계고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행정처분및불법옥외광고물자진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

2005년

6. 헌법재판소 2003헌가3, 2005. 10. 27.
  의료법 제69조 등 위헌제청 (제46조제3항)
   의료법제69조등위헌제청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2003년

7. 대전고법 2003. 11. 7. 선고 2003노43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상고[각공2004.1.10.(5),1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지법 2003. 9. 4. 선고 2003고합57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항소[각공2003.11.10.(3),59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형법

200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764, 2002. 12. 18.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제1항제6호등위헌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2000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83, 2000. 7. 3., 각하
  광고물등표시금지지역장소의상업광고표시허용심의취소등청구
   광고물등표시금지지역장소의상업광고표시허용심의취소등청구
   도시계획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00-02667, 2000. 7. 3., 각하
  상업광고표시허용처분취소청구
   상업광고표시허용처분취소청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00-03483, 2000. 7. 3., 각하
  상업광고표시철거이행청구
   상업광고표시철거이행청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00-03482, 2000. 7. 3., 각하
  광고물등표시금지지역장소의상업광고표시허용심의취소등청구
   광고물등표시금지지역장소의상업광고표시허용심의취소등청구
   도시계획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4. 대법원 2000. 5. 26. 선고 97누15135 판결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처분취소][공2000.7.15.(110),1537]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15. 인천지법 1998. 9. 4. 선고 98구666 판결：항소기각상고
  [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불허가처분취소등 ][하집1998-2, 363]
   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불허가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2, 1998. 2. 27.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위헌소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소액사건심판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자연공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17. 국민권익위원회 1998-00227, 1998. 2. 13., 인용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1996년

18.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8185 판결
  [옥외광고물표시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2.1.(27),391]
   옥외광고물표시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190 판결
  [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공1996.12.1.(23),3453]
   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
   상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집44(1)특,918;공1996.8.15.(16),2398]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도로법 도시공원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정부조직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하천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507 판결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6.4.1.(7),975]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95년

2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1866 판결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연장거부처분취소][집43(2)특,682;공1995.12.15.(1006),3930]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연장거부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23.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누7126 판결
  [광고물게시시설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4.12.15.(982),3284]
   광고물게시시설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1993년

24.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833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94.1.15.(960),209]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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