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광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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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채무부존재확인 3 보험금 2 손해배상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2 행정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 1 명의개서신청절차이행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전부금	# 관련법령 7 민법 6 민사소송법 3 주택건설촉진법 3 상법 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형사소송법 2 대한민국헌법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 경찰원호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1425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상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75, 2021. 12. 2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낚시관리및육성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낚시어선업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2012년

3.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다78135,781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12하,1573]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010년

4. 광주고등법원 2010. 9. 3. 선고 (전주)2009나3383(본소),(전주)2009나339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008년

5. 광주고등법원 2008. 1. 25. 선고 2007노171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미간행]
   강도상해 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6.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50690 판결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7. 전주지방법원 2007. 7. 20. 선고 2007나25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자동차관리법

8. 전주지방법원 2007. 6. 1. 선고 2006나818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토지소유권이전등기

2006년

9.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두6006 판결
  [행정처분(건물용도불허처분)취소][공2006.12.1.(263),2002]
   행정처분취소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4년

10. 광주고등법원 2004. 5. 13. 선고 2003누2075 판결
  [행정처분(건물용도불허처분)취소][미간행]
   행정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002년

11.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8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5.1.(153),896]
   소유권이전등기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0년

12.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9437 판결
  [손해배상(자)][공2001.2.15.(124),360]
   손해배상
   민법

13.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40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1.1.1.(121),12]
   소유권이전등기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7년

14. 서울가법 1997. 4. 2. 선고 96드56454 판결：확정
  [이혼및친권자지정 ][하집1997-1, 421]
   이혼및친권자지정
   민법

1995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14, 1995. 7. 2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 위헌제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9조본문위헌제청
   경찰원호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생활보호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1994년

16.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45831 판결
  [명의개서신청절차이행][공1994.6.15.(970),1669]
   명의개서신청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7.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3875, 13882(병합), 13899(병합) 판결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정관효력정지가처분,정관효력정지가처분등,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공1992(930),2752]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정관효력정지가처분 정관효력정지가처분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2헌마10, 1992. 2. 14., 각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1990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46, 1990. 6. 25.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1988년

20. 서울고등법원 1988. 10. 18. 선고 87재나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4년

21.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102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5.1.1.(743),2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22.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74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1(6)민,63;공1984.2.1.(721) 16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3.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감도144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4)형,36;공1983.10.1.(713),1370]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981년

24.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1662 판결
  [전부금][집29(1)민,154;공1981.6.1.(657) 13897]
   전부금
   민사소송법

1978년

25.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누281 판결
  [도시계획시설지정승인취소처분취소][집26(3)행,187;공1979.4.15.(606),11702]
   도시계획시설지정승인취소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1977년

26.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다1166 판결
  [손해배상][공1977.2.15.(554),9867]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1973년

27.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7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2)민229,공1974.1.1.(479),76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69년

28. 대법원 1969. 12. 26. 선고 67다1028 판결
  [분배농지확인등][집17(4)민,225]
   분배농지확인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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