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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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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강남
1
길도
# 변호사 (상위 10)
20
한상대
16
서윤학
11
오승근
11
김한영
9
서윤홍
7
김정두
6
박대형
6
이성암
6
최상택
6
민운식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법 2015. 3. 17. 선고 2014누64157 판결
[행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5상,404]
행정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2.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
[행정처분취소][공2014상,1133]
행정처분취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20899 판결
[행정처분취소][미간행]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339, 2013. 7. 22., 인용
행정처분(개선명령) 취소
행정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5. 광주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3누368 판결
[행정처분취소][미간행]
행정처분취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6. 대전지법 2013. 2. 6. 선고 2012구합2025 판결
[행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224]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년
7.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두6006 판결
[행정처분(건물용도불허처분)취소][공2006.12.1.(263),2002]
행정처분취소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4년
8. 광주고등법원 2004. 5. 13. 선고 2003누2075 판결
[행정처분(건물용도불허처분)취소][미간행]
행정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000년
9.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727 판결
[행정처분취소][공2001.1.1.(121),45]
행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5년
10.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6529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95.2.15.(986),919]
행정처분취소
수산업법
행정소송법
1994년
11.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2005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95.2.1.(985),707]
행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2. 대전고등법원 1994. 4. 15. 선고 93구614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20023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94.3.15.(964),845]
행정처분취소
건축법
참조조문:구 건축법
1987년
14. 대법원 1987. 12. 29. 선고 86누734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5(3)특,659;공1988.2.15.(818),369]
행정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5.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888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7.6.1.(801),835]
행정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1986년
16.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541 판결
[행정처분취소,장해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공1987.2.15.(794),258]
행정처분취소
장해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7.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518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7.2.1.(793),170]
행정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291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6.10.1.(785),1232]
행정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02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6.10.1.(785),1246]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누980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6.9.15.(784),1123]
행정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1.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81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6.8.15.(782),1015]
행정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4(2)특,148;공1986.7.15.(780),880]
행정처분취소
농지개량조합임원임용기준에관한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5년
23.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10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3(3)특,295;공1985.11.15.(764),1437]
행정처분취소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주차장법
24.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누43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3(2)특,412;공1985.10.1.(761)1260]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25. 대법원 1985. 7. 9. 선고 83누18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3(2)특,299;공1985.9.1.(759)1122]
행정처분취소
소원법
지하철도건설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731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5.6.15.(754),809]
행정처분취소
지방공무원보수규정
27. 광주고등법원 1985. 1. 15. 선고 83구84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984년
28.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80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5.1.15.(744),97]
행정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9.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4)특,288;공1984.12.15.(742)1858]
행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56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3)특,466;공1984.9.15.(736)1441]
행정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31. 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누5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3)특,358;공1984.9.1.(735)1353]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32.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55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3)특,322;공1984.8.15.(734)1294]
행정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3. 대법원 1984. 4. 10. 선고 82누176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4.6.1.(729),836]
행정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누284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4.5.15.(728),716]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35.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121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4.5.15.(728),717]
행정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6. 대법원 1984. 2. 28. 선고 81누275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1)특,250;공1984.5.1.(727),607]
행정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37. 대법원 1984. 2. 28. 선고 81누333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4.5.1.(727),610]
행정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8.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22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1)특,265;공1984.5.1.(727),613]
행정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39.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누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1)특,322;공1984.5.1.(727),635]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대구고등법원 1984. 2. 23. 선고 82구229 판결
[행정처분취소(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177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4.4.15.(726),514]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누44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1)특,172;공1984.3.15.(724) 383]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3년
43.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누8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6)특,217;공1984.3.1.(723) 331]
행정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4. 대법원 1983. 12. 23. 선고 81누34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6)특,202;공1984.2.15.(722),265]
행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174 판결
[행정처분취소ㆍ주민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108;공1984.2.1.(721) 183]
행정처분취소
주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202 판결
[행정처분취소ㆍ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116;공1984.2.1.(721) 185]
행정처분취소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7. 대구고등법원 1983. 12. 13. 선고 81구24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282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4.1.15.(720),115]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49.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34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6)특,61;공1984.1.15.(720) 116]
행정처분취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부당이득세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
50. 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누355 판결
[행정처분취소ㆍ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1.1.(719),34]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51.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누128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4.1.1.(719),38]
행정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2.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22 판결
[행정처분취소(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154;공1983.12.15.(718),1750]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53.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66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3.12.1.(717),1663]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54.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35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5)특,141;공1983.12.1.(717),1666]
행정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55. 대법원 1983. 9. 27. 선고 81누182 판결
[행정처분(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74;공1983.11.15.(716),1595]
행정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56.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130 판결
[행정처분(면허세소급부과처분)취소][공1983.11.15.(716),1597]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57.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79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3.11.15.(716),1612]
행정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58.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301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3.11.1.(715),1493]
행정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59.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310 판결
[행정처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3.10.15.(714),1424]
행정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0.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386 판결
[행정처분취소(수시양도소득세부과처분)][집31(4)특,174;공1983.10.15.(714),1425]
행정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33 판결
[행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처분취소및방위세처분취소)][공1983.10.1.(713),1342]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62.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9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4)특,126;공1983.10.1.(713),1359]
행정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63.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19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4)특,30;공1983.9.15.(712),1274]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64.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239 판결
[행정처분취소(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공1983.9.15.(712),1275]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65.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8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4)특,51;공1983.9.15.(712),1283]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66.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122 판결
[행정처분취소(정부양곡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3.8.15.(710),1144]
행정처분취소
양곡관리법
67.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142 판결
[행정처분취소(차량취득세과세처분)][공1983.9.1.(711),1192]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헌법
68.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220 판결
[행정처분(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1(3)특,184;공1983.9.1.(711),1199]
행정처분취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지방세법시행령
69.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17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3)특,106;공1983.8.1.(709),1093]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70. 대구고등법원 1983. 6. 14. 선고 81구128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1.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67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3.6.15.(706),902]
행정처분취소
건설업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72.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5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2)특,175;공1983.6.15.(706),907]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3. 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27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2)특,114;공1983.6.15.(706),893]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74.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35 판결
[행정처분(개인제세등부과처분)취소][집31(2)특,43;공1983.6.1.(705),822]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5.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누188 판결
[행정처분취소·건물철거계고취소][집31(1)특,157;공1983.5.1.(703),664]
행정처분취소
건물철거계고취소
국유재산법
행정대집행법
76.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466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3.4.15.(702),606]
행정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77.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263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3.4.1.(701),517]
행정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78.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282 판결
[행정처분취소·관세등추징처분취소][공1983.4.1.(701),518]
행정처분취소
관세등추징처분취소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관세법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79. 대구고등법원 1983. 2. 1. 선고 81구175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80.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27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0(4)특,195;공1983.3.1.(699),381]
행정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81.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184 판결
[행정처분취소·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83.2.15.(698)289]
행정처분취소
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82.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32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0(4)특,110;공1983.2.15.(698)293]
행정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83.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221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0(4)특,65;공1983.2.1.(697)223]
행정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84.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304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3.2.1.(697),226]
행정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85.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39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3.1.15.(696),107]
행정처분취소
의료법
86.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누364 판결
[행정처분취소·용역비감액조치처분취소][집30(3)특,304;공1983.1.15.(696),110]
행정처분취소
용역비감액조치처분취소
행정소송법
87.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누411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3.1.15.(696),111]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88. 대구고등법원 1982. 10. 26. 선고 81구136 판결
[행정처분취소(법인세등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9.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ㆍ행정처분취소][공1982.12.15.(694),1092]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처분취소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90.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156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ㆍ행정처분취소][공1982.12.15.(694),1099]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91.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303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2.12.15.(694),1101]
행정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92.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17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행정처분취소][공1982.12.1.(693),102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93.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181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2.12.1.(693),1029]
행정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94.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55 판결
[행정처분(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11.15.(692), 964]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95.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65 판결
[행정처분취소(양도소득세및동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2.11.15.(692),965]
행정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96.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129 판결
[납세의무자지정압류처분취소·행정처분취소][공1982.11.15.(692),969]
납세의무자지정압류처분취소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97.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270 판결
[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ㆍ행정처분취소][집30(2)특,285;공1982.11.1.(691) 914]
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98.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누375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2.9.1.(687),702]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99. 대구고등법원 1982. 6. 15. 선고 81구38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00.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부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ㆍ행정처분취소][공1982.10.1.(689),8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처분취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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