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외무역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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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외무역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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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1 비전 1 태평양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1 김남근 1 박경구 1 여상규 1 김병철 1 문인구 1 이한진 1 김정술 1 신승호 1 강기원 1 김찬진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25, 2022. 7. 21.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대외무역법제33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09482, 2014. 9. 16., 인용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산지표시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식품위생법 품질경영촉진법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694, 2013. 6. 25.,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관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27, 2013. 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관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2011년

5.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5724 판결
  [대외무역법위반][공2011상,689]
   대외무역법위반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2009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2006가합7530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년

7.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7두23279 판결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7두20935 판결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8.07.22 선고 2008누2134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7두15490 판결
  구매확인서의 발급하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08.03.25 선고 2007구합34842 판결
  국외현지법인 위탁하여 임가공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국승]
   법인세
   대외무역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년

12.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1650 판결
  [대외무역법위반][공2008상,171]
   대외무역법위반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법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07.06.20 선고 2006누26914 판결
  지금이 수출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서도 영세율 매출로 신고했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07.05.15 선고 2006구합42525 판결
  과세관청에 의해 하자로 확인된 구매확인서에 대한 영세율매출 적용 당부[국패]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행정법원 2007.05.10 선고 2006구합36568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금지금)[국승]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6노2899 판결
  [대외무역법위반][미간행]
   대외무역법위반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7.01.10 선고 2005누30121 판결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년

18. 서울행정법원 2006.12.14 선고 2005구합24643 판결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의 과세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06.09.08 선고 2005구합7457 판결
  구매승인서의 하자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한 영세율거래의 적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특례법 시행령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68, 2006. 7. 27.
  구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제137조 제1항,제2조 제1항 )
   구관세법제179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관세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부가가치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5년

21.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786 판결
  [관세법위반][공2005.5.1.(225),710]
   관세법위반
   관세법 대외무역법시행령

2004년

22. 인천지법 2004. 6. 4. 선고 2004고단1724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항소[각공2004.8.10.(12),1198]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대외무역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3년

23.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5530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2.15.(192),233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002년

24.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245 판결
  [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공2002.9.15.(162),2125]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산업자원부고시 통상산업부고시 형사소송법

2001년

25.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20731 판결
  [손해배상등][공2001.5.1.(129),86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외무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

26.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 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공2000.4.1.(103),7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대외무역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7년

27.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267 판결
  [관세법위반][공1997.11.1.(45),3335]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2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02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29.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2767 판결
  [통관보류처분취소][공1997.1.1.(25),98]
   통관보류처분취소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1995년

30. 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도19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1995.9.1.(999),3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1993년

31.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662 판결
  [관세법위반][공1994,1.15(960),224]
   관세법위반
   관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민법

32.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494 판결
  [관세 등부과처분취소][공1993.12.1.(957),310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표준화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 등의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 등의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33.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도32 판결
  [관세법위반][공1993.6.1.(945),1430]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34.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6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집41(1)형,658;공1993.4.1.(941),1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1991년

35. 부산고법 1991. 12. 30. 선고 91노135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등][하집1992(3),431]
   관세법위반
   관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선박 법 해운산업육성법 형법

1989년

36. 대법원 1989. 3. 28. 선고 89도1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7(1)형,569;공1989.5.15.(848),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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