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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관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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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충정
2
율촌
1
광장
1
동서
1
세종
1
범어
1
삼한
1
동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6년
2013년
2011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14.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446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6.1.(251),923]
   손해배상
   관세법시행령 민법

2005년
2004년
25. 헌법재판소 2001헌바89, 2004. 3. 25.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동법 동조 제3항)
   구관세법제198조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03년
27. 부산고법 2003. 8. 1. 선고 2002나950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3.10.10.(2),255]
   손해배상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민법 상법

2002년
29.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도35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일부 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방조)·문화재보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뇌물공여][공2003.2.1.(171),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사기 문화재보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뇌물공여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30.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도55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공2002.4.15.(152),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2001년
33.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3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일부 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집49(1)형,844;공2001.6.15.(132),1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2000년
34.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7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공2001.1.1.(12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형법

1999년
37.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9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17155 판결
  [양허관세부과처분취소][공1999.3.15.(78),499]
   양허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98년
4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조정관세부과처분취소][공1998.9.1.(65),2251]
   조정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42.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공1998.8.1.(63),2044]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54.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4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공1994.12.15.(982),3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55.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607 판결
  [관세법위반][공1994.11.15.(980),3033]
   관세법위반
   관세법시행령

56.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31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42(1)형,615;공1994.3.1.(963),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93년
59.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1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1993.10.1.(953),2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1992년
1991년
64.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141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91.12.1.(909),2758]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89년
1988년
1987년
68.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도221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87.9.15.(808),1424]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형법

1986년
69.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17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6.10.1.(785),1228]
   파면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85년
72. 대법원 1985. 3. 26. 선고 80누550 판결
  [조세부과처분취소][공1985.5.15.(752),628]
   조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83년
73.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460 판결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집31(6)특,144;공1984.2.1.(721) 191]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75.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27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3.11.15.(716),160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82년
78.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3186 판결
  [관세법위반][집30(1),형,47;공1982.6.1.(681) 486]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80년
80. 대법원 1980. 11. 11. 선고 79도1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근로기준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1.1.1.(647),13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78년
82.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도2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역거래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26(1)형,65;공1978.6.1.(585),107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역거래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무역거래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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