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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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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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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태평양
3
충정
2
율촌
1
광장
1
동서
1
세종
1
범어
1
삼한
1
동래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이재후
2
한상호
1
고재욱
1
강남규
1
구충서
1
김동혁
1
김상찬
1
강용현
1
강원일
1
고현철
2. 판례 목록
(8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01, 2021. 7. 15.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관세법제282조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5누36395, 2015누36456(병합)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85, 2013. 10. 24.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관세법제269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대한민국헌법
2011년
4.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2072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2378]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회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절차법
2009년
5. 광주고법 2009. 11. 5. 선고 2009누1142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0상,133]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제업무운영규정
특별소비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6.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두1170 판결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9하,1445]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1, 2008. 11. 27.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관세법제269조제3항제2호위헌소원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8.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269 판결
[관세법위반][공2008하,1102]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2007년
9.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17188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2008상,163]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 11. 23. 선고 2006고단447,2006고정390(병합)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1.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두413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06. 6. 16. 선고 2005구합1661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06. 6. 7. 선고 2005나79761 판결
[판매등][미간행]
판매
관세법시행령
14.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446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6.1.(251),923]
손해배상
관세법시행령
민법
15.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0125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4.15.(248),670]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5년
16. 부산고등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누4772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7.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82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1.15.(238),1776]
손해배상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관세사법
민법
18.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14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 서울행법 2005. 9. 1. 선고 2004구합5911 판결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0.10.(26),1647]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20. 대구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3나1002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4년
21.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217),57]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04. 8. 19. 선고 2003누15722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04. 7. 21. 선고 2004구합8538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24.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59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25. 헌법재판소 2001헌바89, 2004. 3. 25.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동법 동조 제3항)
구관세법제198조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6. 서울고등법원 2004. 1. 28. 선고 2003노21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석유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7. 부산고법 2003. 8. 1. 선고 2002나950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3.10.10.(2),255]
손해배상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민법
상법
28.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483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4.1.(175),83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축산법
헌법
2002년
29.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도35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일부 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방조)·문화재보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뇌물공여][공2003.2.1.(171),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사기
문화재보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뇌물공여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30.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도55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공2002.4.15.(152),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2001년
31.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두603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2.1.(143),248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32. 대구고법 2001. 7. 6. 선고 2001누152 판결:상고
[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4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33.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3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일부 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집49(1)형,844;공2001.6.15.(132),1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2000년
34.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7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공2001.1.1.(12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형법
3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20, 2000. 1. 24., 기각
일반승진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일반승진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99년
36. 울산지법 1999. 8. 11. 선고 99구1154 판결 : 항소심 소취하
[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4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37.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9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17155 판결
[양허관세부과처분취소][공1999.3.15.(78),499]
양허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98년
39.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151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0.1.(67),245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40.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311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집46(2)특,366;공1998.9.15.(66),233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국세기본법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4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조정관세부과처분취소][공1998.9.1.(65),2251]
조정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42.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공1998.8.1.(63),2044]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1949 판결
[관세환급거부처분취소][공1998.6.15.(60),1666]
관세환급거부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
44.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누671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7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1997년
45.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037 판결
[관세처분취소][공1998.2.15.(52),537]
관세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46.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690 판결
[관세법위반][공1997.11.15.(46),3534]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약사법
47.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267 판결
[관세법위반][공1997.11.1.(45),3335]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48. 서울고법 1997. 1. 9. 선고 96구7030 판결:확정
[시정명령처분취소 ][하집1997-1, 455]
시정명령처분취소
공정거래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96년
49.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4640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0.15.(20),2957]
손해배상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민법
상법
50. 서울지법 1996. 8. 8. 선고 95나54753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6-2, 110]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민법
행형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220 판결
[관세법위반][공1996.6.15.(12),1775]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95년
5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74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4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5헌마176, 1995. 7. 4., 각하
관세법시행령 제135조의4 제1호 등 위헌확인
관세법시행령제135조의4제1호등위헌확인
관세법시행령
1994년
54.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4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공1994.12.15.(982),3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55.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607 판결
[관세법위반][공1994.11.15.(980),3033]
관세법위반
관세법시행령
56.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31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42(1)형,615;공1994.3.1.(963),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93년
57.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50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8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8.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788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8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59.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1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1993.10.1.(953),2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60. 서울고법 1993. 7. 22. 선고 93구7824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2),58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61.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711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2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795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60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행정소송법
1992년
63.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076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4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시행에관한협약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방위세법
1991년
64.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141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91.12.1.(909),2758]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65.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505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3.15.(892),89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66. 대법원 1989. 3. 28. 선고 89도1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7(1)형,569;공1989.5.15.(848),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1988년
67. 부산고등법원 1988. 3. 4. 선고 87구22 판결
[보세장치장설영특허갱신불허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보세장치장설영특허갱신불허처분취소
감사원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87년
68.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도221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87.9.15.(808),1424]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형법
1986년
69.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17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6.10.1.(785),1228]
파면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85년
70.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14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63]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71.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294 판결
[무역거래법위반][집33(2)형,516;공1985.8.1.(757),1030]
무역거래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72. 대법원 1985. 3. 26. 선고 80누550 판결
[조세부과처분취소][공1985.5.15.(752),628]
조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83년
73.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460 판결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집31(6)특,144;공1984.2.1.(721) 191]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74. 대구고법 1983. 11. 1. 선고 81구9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1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75.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27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3.11.15.(716),160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76. 대구고법 1983. 7. 5. 선고 82노24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무역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7. 서울고법 1983. 5. 30. 선고 82구707 제4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67]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82년
78.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3186 판결
[관세법위반][집30(1),형,47;공1982.6.1.(681) 486]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79. 대구고등법원 1982. 3. 9. 선고 81구16 판결
[행정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방위세법
원목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칙
1980년
80. 대법원 1980. 11. 11. 선고 79도1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근로기준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1.1.1.(647),13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81. 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누6 전원합의체 판결
[면허세부과처분취소][집28(2)행,38;공1980.8.1.(637),12919]
면허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8년
82.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도2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역거래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26(1)형,65;공1978.6.1.(585),107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역거래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무역거래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83.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도1180 판결
[관세법위반][공1976.7.1.(539),9198]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70년
84. 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누12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3)행,055]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85. 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누23 판결
[과세부과처분취소][집18(1)행,110]
과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86. 서울고법 1970. 2. 12. 선고 69노823 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0형,20]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형사소송법
87. 대구고등법원 1970. 1. 14. 선고 69구49 판결
[국세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국세금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9년
88. 대법원 1969. 7. 8. 선고 67누88 판결
[수입세부과처분취소][집17(2)행,045]
수입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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