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남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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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3 손해배상 3 보증채무금 3 부당이득금 3 대지권경정등기 3 대지권지분이전등기 2 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0조등위헌제청 2 지료 2 공유수면점용 1 구관세법제198조제2항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19 민법 13 민사소송법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대한민국헌법 5 행정소송법 3 부동산등기법 3 도로교통법 3 주택건설촉진법 3 주택법 3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부산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18나53934, 53941 판결
  [건물명도(인도)ㆍ단체협약약정금청구] 상고[각공2021하,447]
   건물명도 단체협약약정금청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132]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 울산지법 2020. 10. 28. 선고 2018가합2645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1상,12]
   손해배상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8년

4.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9상,138]
   손해배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법 은행법

5.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4311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하,208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6.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장부와서류등의열람·등사청구][공2018상,48]
   장부와서류등의열람 등사청구
   상법

7.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두30139 판결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공2017상,1148]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8.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2015누52649 판결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미간행]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9.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3다851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0.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폐업처분무효확인등][공2016하,1531]
   폐업처분무효확인
   국가배상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20159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15년

12.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8806 판결
  [국공유지동의요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국공유지동의요청반려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1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6107 판결
  [지료등][공2015하,1771]
   지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1133 판결
  [화장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화장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2가합501962, 2014가합590706(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14년

16. 서울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2나82321 판결
  [손해배상금][미간행]
   손해배상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2, 2014. 3. 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0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18. 서울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3나523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3년

19.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나56063 판결
  [지료등][미간행]
   지료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가합443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공2013상,298]
   대지권지분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94, 2012. 12. 2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위헌확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약제별세부인정기준및방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3.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부당이득금][공2012상,261]
   부당이득금
   민법

2011년

2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5977,5984,59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약정금·대여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약정금 대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5. 서울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10노287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누16839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2010년

27. 서울고등법원 2010. 7. 16. 선고 2010나1915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미간행]
   대지권지분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8. 서울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09나50522 판결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등][미간행]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농지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2, 2010. 3. 25.
  형법 제185조 위헌제청
   형법제185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형법

2009년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9가합14765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미간행]
   대지권지분이전등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5, 2009. 9. 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0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3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하자보수금등][미간행]
   하자보수금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8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0, 2008. 12. 26.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관세법제198조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34.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대지권경정등기][공2008하,1355]
   대지권경정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5. 서울고등법원 2008. 8. 20. 선고 2008누285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07년

36. 인천지법 2007. 12. 13. 선고 2007가합8347 판결
  [임금] 항소[각공2008상,189]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07. 6. 19. 선고 2006나94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소비자보호법 약사법 제조물책임법

38. 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나65837 판결
  [대지권경정등기][미간행]
   대지권경정등기
   민사소송법

2006년

39.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17054 판결
  [보증채무금][공2007.2.1.(267),181]
   보증채무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40.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018 판결
  [평균임금증감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미간행]
   평균임금증감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2.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740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6.9.1.(257),1485]
   부당이득금
   민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3. 인천지방법원 2006. 6. 22. 선고 2004가합16521 판결
  [대지권경정등기][미간행]
   대지권경정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

44.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10046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03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4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5, 2004. 2. 26.
  도시계획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시계획법제40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사회보호법 산림법

47. 서울고등법원 2004. 2. 5. 선고 2003나21768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2003년

48. 서울고등법원 2003. 12. 24. 선고 2001나5813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25, 2003. 12. 18.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결 위헌확인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50. 서울고등법원 2003. 12. 4. 선고 2003누4609 판결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5530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2.15.(192),233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52.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판결
  [보증채무금][공2003.7.15.(182),1515]
   보증채무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2002년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00, 2002. 11.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54.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업무상배임][공2002.8.15.(160),1877]
   업무상배임
   민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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