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서울고법 1993. 1. 28. 선고 92구4347 제10특별부판결 : 확정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3(1),582]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