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공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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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공원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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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홍익 2 민우 2 화우 2 길도 2 율촌 1 산하 1 동산 1 강서 1 로고스 1 길상	# 변호사 (상위 10) 3 안동일 3 서윤홍 3 정지철 2 김인규 2 조현우 2 김정현 1 김동국 1 곽창욱 1 길기관 1 김대환

2. 판례 목록 (6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03.07 선고 2022누49740 판결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공원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21년

2. 인천지방법원 2021.08.31 선고 2020구단4083 판결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공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5년

3.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14221 판결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6상,133]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7, 2012. 11. 29.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위헌소원
   구도시계획법제98조제2항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12. 11. 28. 선고 2011나29668, 2011나29675(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1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4. 선고 2009가합120387, 2010가합21608(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도시공원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10년

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644, 2010. 9. 27., 기각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등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공원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8.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22897 판결
  [사용료][공2010상,781]
   사용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민법

200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78, 2008. 5. 29.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23조, 제24조)
   구도시계획법제98조제2항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10.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원지동 추모공원 사건〉[공2007.5.15.(274),711]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1.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공2007.3.15.(270),424]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
   도시공원법 민법

2006년

12. 부산지법 2006. 8. 17. 선고 2006구합1150 판결
  [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무효확인] 확정[각공2006.10.10.(38),2184]
   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무효확인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헌법

13. 서울중앙지법 2006. 5. 4. 선고 2005가합708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항소[각공2006.6.10.(34),12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민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4. 서울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누24249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 시행령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21. 선고 2004가합95462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8, 2006. 1. 26.
  자연공원법 제11조 등 위헌소원
   자연공원법제11조등위헌소원
   공원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공원법 민법 사회보호법 자연공원법

2005년

17.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1887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민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4, 2005. 9. 29.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도시계획법부칙제10조제3항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19. 서울행정법원 2005. 6. 3. 선고 2003구합23820 판결
  [손실보상금증액청구][미간행]
   손실보상금증액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56, 2005. 4. 28.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호 위헌확인
   산지관리법시행령제36조제2항제10호위헌확인
   광업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공원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자연공원법 헌법재판소법

21.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3누19885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4년

22.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10060 판결
  [사설납골당설치신고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2004.10.1.(211),1603]
   사설납골당설치신고신청서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23.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15835, 15842 판결
  [건물명도등·유익비상환청구][미간행]
   건물명도 유익비상환청구
   도시공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3년

24. 서울행정법원 2003. 10. 17. 선고 2001구51141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25.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7135 판결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공2003.7.1.(181),1463]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2003-00560, 2003. 5. 26., 각하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002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14, 2002. 10. 3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8조의3제2항제3호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공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직업훈련기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2, 2002. 9. 19.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5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1년

29. 국민권익위원회 2001-02371, 2001. 4. 2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도시공원법시행령 산림법

2000년

30.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727 판결
  [행정처분취소][공2001.1.1.(121),45]
   행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00-07003, 2000. 11. 6., 각하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행정심판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82, 2000. 11. 6., 각하
  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청구
   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청구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33.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두3112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2000.8.15.(112),1764]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34.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공2000.7.15.(110),1547]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616, 2000. 1. 24., 기각
  삭도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삭도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시공원법 삭도ㆍ궤도법 삭도ㆍ궤도사업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9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55, 1999. 7. 2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제1항제7호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소액사건심판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연공원법 전통사찰보존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37.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64 판결
  [도시공원시설양도양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8.12.1.(71),2787]
   도시공원시설양도양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공원법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244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6(2)민,88;공1998.10.1.(67),2390]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부칙

39.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182 판결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1998.3.15.(54),783]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40. 서울고법 1998. 1. 21. 선고 97구12671 판결：확정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8-1, 388]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1997년

4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9338 판결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8.2.1.(51),418]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도시공원법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42.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1078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45(3)민,297;공1997.12.15.(48),379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민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7, 1997. 10. 30.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 (자)목 등 위헌소원
   도시공원법제2조제2호목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44.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8502 판결
  [토지대여료등부과처분취소][집45(3)특,468;공1997.11.1.(45),3305]
   토지대여료등부과처분취소
   공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45. 국민권익위원회 1997-03936, 1997. 8. 8., 각하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46.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78, 1997. 2. 28., 기각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6년

47.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집44(1)특,918;공1996.8.15.(16),2398]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도로법 도시공원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정부조직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하천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48.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
  [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5.(14),2048]
   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공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7175 판결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6.6.1.(11),1605]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1995년

50. 대법원 1995. 5. 23. 자 94마2218 결정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공1995.7.1.(995),2236]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
   도시공원법 민법 헌법

1994년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4헌마182, 1994. 10. 17., 각하
  도시계획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
   도시계획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
   도시공원법

52. 대구고법 1994. 7. 14. 선고 94구160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기부채납재산의재투자에대한사용기한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하집1994(2),579]
   기부채납재산의재투자에대한사용기한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
   도시공원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53.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도2397 판결
  [도시공원법위반][집42(1)형,695;공1994.6.15.(970),1743]
   도시공원법위반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헌법

54. 서울민사지법 1994. 5. 7. 자 94카합2537 제51부결정 : 항고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신청사건][하집1994(1),454]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신청사건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헌법

1993년

55.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70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9.15.(952),22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57 판결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592]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도시공원법 부산직할시공원조례

1992년

57.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60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4.1.(917),10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민법 상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1년

58.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697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5.1.(895),11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0년

59.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74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8(2)민,170;공1990.9.1.(879),16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재정법

60. 부산고등법원 1990. 6. 1. 선고 89구145 판결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61.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179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8(1)민,407;공1990.4.15.(870),8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9년

62. 서울고법 1989. 5. 1. 선고 89나20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2),50]
   손해배상
   도시공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

63. 대구고법 1980. 11. 13. 선고 80나6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2),436]
   보상금청구사건
   공원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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