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항만시설사용허가변경및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8-15089, 2018. 11. 27., 인용
항만시설 사용허가 변경 및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항만시설사용허가변경및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민법 항만법 항만법시행규칙 항만법시행령 해양수산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절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