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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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광주고법 1991. 12. 12. 선고 90구782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하집1991(3),443]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