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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관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7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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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7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2
율촌
14
화우
12
세종
5
바른
5
동인
4
가온
4
대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7. 서울고등법원 2022.12.16 선고 2021누35133 판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조정법 조세특례제한법

10.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상,6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21년
26. 서울고등법원 2021.06.04 선고 2020누34829 판결
  편의치적에 의한 선박을 다른 국내해운사에게 매각시 이를 재화의 공급 혹은 수입으로 볼 것인지[국패]
   부가가치세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29.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공2021상,895]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관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군인연금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석면피해구제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0. 수원지방법원 2021.02.10 선고 2020구합62373 판결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20년
32.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44378 판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공2021상,303]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34. 창원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19구합52322 판결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관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20.08.21 선고 2019구합63669 판결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한 9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관세법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금융정보법

43.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0상,63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44. 서울행정법원 2020.02.04 선고 2018구합90558 판결
  원고들이 실제 수입자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2018구합90558
   관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전기사업법

45.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공2020상,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2019년
47.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47834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2020상,385]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49. 서울고법 2019. 10. 31. 선고 2018노35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상고[각공2019하,1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19.10.18 선고 2019누42732 판결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불공제 매입세액임[국승]
   부가가치세
   관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60. 서울행정법원 2019.04.19 선고 2018구합68308 판결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불공제 매입세액임[국승]
   부가가치세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치세법

63. 대구지방법원 2019.02.14 선고 2016구합21628 판결
  원고는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 사건 공장과 함께 모두 양수한 것으로 해석됨[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관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4.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4110, 3412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9상,76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8년
80.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1(분리) 판결(주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82. 대구지방법원 2018.06.22 선고 2018구합20070 판결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절차법

87. 수원지방법원 2018.03.29 선고 2017구합66511 판결
  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른 매입자납부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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