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교부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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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교부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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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1 정명 1 태평양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고영석 1 최상철 1 박영아 1 송두환 1 정인진 1 이찬진 1 김재호 1 이헌욱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3, 2019. 4. 11., 각하
  서울특별시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와대통령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7, 2019. 4. 11., 기각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성남시등과대통령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18년

2017년

2013년

2008년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노422 판결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횡령 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채무자회생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지방교부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86, 2007. 5. 31.
  맞춤형복지제도 차별적용 위헌확인
   맞춤형복지제도차별적용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06년

199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