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민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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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출입금지 3 소유권말소등기 2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2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1 손해배상 1 사용료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 배당이의 1 건물명도 1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 관련법령 8 민법 7 민사소송법 2 민사집행법 2 헌법 1 고등교육법 1 비송사건절차법 1 고등교육법 시행령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형법 1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975]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011년

2.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
  [출입금지등][공2012상,119]
   출입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공2011하,2422]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민사소송법 헌법

2009년

4. 서울고등법원 2009. 4. 8. 선고 2008나79380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미간행]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2008년

5. 서울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7나104739 판결
  [출입금지등][미간행]
   출입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198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형법

7.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157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민법

8.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다39683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9.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공2007하,1929]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4. 선고 2006가합94333 판결
  [출입금지등][미간행]
   출입금지
   민법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

2006년

11.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54(1)민,91;공2006.6.1.(251),851]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헌법

2005년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12. 2. 선고 2005가합5164 판결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나14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004년

14. 서울고등법원 2004. 6. 22. 선고 2003나487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003년

1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6. 26. 선고 2002가합519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2002년

16.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
  [건물명도][공2002.3.1.(149),448]
   건물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