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변리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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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변리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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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정일 4 태평양 2 에이펙스 2 대전제일법률사무소 1 아시아 1 광장 1 세영 1 신촌 1 연두 1 동인	# 변호사 (상위 10) 5 설경수 2 심재필 2 이명웅 2 손보인 2 강경희 1 강신옥 1 김정환 1 김용진 1 강래형 1 김준래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82, 2023. 3. 23.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35조제2항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의료기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35, 2023. 2. 23.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법무사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등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사법서사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66, 2023. 2. 23.
  2022년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중 8. 가. 부분 위헌확인
   2022년변리사국가자격시험시행계획중8.가.부분위헌확인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2022년

4.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2상,557]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표법

202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88, 2021. 10. 28.
  변호사법 제32조 위헌소원
   변호사법제32조위헌소원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2020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62, 2020. 6. 9., 각하
  변리사법 제2조 등 위헌확인
   변리사법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행정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18, 2020. 4. 23., 합헌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등
   의료법제8조제4호등위헌소원등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직선거법 관세사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군인사법 기술사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세무사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정신보건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9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84, 2019. 10. 15., 각하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법무사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등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208, 2019. 5. 30., 기각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 실무형 문제 출제 위헌확인
   2019년도제56회변리사국가자격시험시행계획공고중2.실무형문제출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상표법 특허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201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04, 2018. 5. 31., 합헌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변호사법제34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인중개사법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2, 2018. 2. 6., 각하
  변리사법 제11조 위헌확인
   변리사법제11조위헌확인
   변리사법

2017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00, 2017. 12. 28., 기각
  변리사법 제3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변리사법제3조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13. 서울행정법원 2017. 4. 27. 선고 2016구합70000 판결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표법 행정절차법

2016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271, 2016. 4. 12.
  변리사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변리사법부칙제3조위헌확인
   변리사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사250, 2016. 4. 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변리사법

2014년

16. 국민권익위원회 2014-13121, 2014. 10. 21., 인용
  세무사등록 이행청구
   세무사등록이행청구
   변리사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규칙 세무사법시행령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57, 2014. 9. 24.
  변리사법 제4조 위헌확인
   변리사법제4조위헌확인
   변리사법 헌법재판소법

18. 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2954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의료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14-08611, 2014. 6. 17., 인용
  변리사 등록신청 수리 이행청구
   변리사등록신청수리이행청구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호사법 변호사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013년

2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280, 2013. 7. 9., 기각
  제**회 변리사 자격시험(2차)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등
   제**회변리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상표법 특허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1.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144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상,92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변리사법 변리사법 시행령

2012년

22.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공2012하,1911]
   상표권침해금지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40, 2012. 8. 23.
  변리사법 제8조 등 위헌확인
   변리사법제8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표법 특허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59, 2011. 12. 29.
  변리사법 제8조 등 위헌소원
   변리사법제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25. 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10나33219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미간행]
   상표권침해금지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상표법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8. 선고 2009가합1298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 변리사법 시행령 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956, 2010. 2. 25.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변리사법제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호사법 상표법 특허법

2009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2, 2009. 10. 29.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변호사법제5조제2호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형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62, 2009. 10. 29.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공직선거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병역법 세무사법 정치자금법 행형법

2008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66, 2008. 7. 31.
  변리사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5조의3, 제8조, 제11조,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
   변리사법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248, 2008. 5. 29.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세무사법제20조제2항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2. 특허법원 2007. 11. 23. 선고 2007허481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확정[각공2008상,137]
   권리범위확인
   민법 변리사법 특허법

33.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후257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07.9.1.(281),1396]
   권리범위확인
   변리사법 특허법

2006년

34.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변리사법 시행령 사건〉[집54(2)특,311;공2006.12.15.(264),2085]
   불합격처분취소
   국회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 변리사법 시행령 변리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97, 2006. 4. 27., 기각
  변호사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변호사법제5조제1호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법 관세사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약사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5년

36. 특허법원 2005. 8. 25. 선고 2004허683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변리사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2, 2005. 6. 30.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 2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43조의2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세무사법 통계법

2004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809, 2004. 11. 25.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사법 검사정원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조직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증권거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39. 특허법원 2003. 12. 12. 선고 2003허422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4.2.10.(6),219]
   등록무효
   공인노무사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행정사법

40. 서울고등법원 2003. 10. 7. 선고 2003누4111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불합격처분취소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94, 2003. 9. 25.
  군인연금법 제17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동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1조의2 제2항, 부칙 제5조 제1항, 제6조)"
   군인연금법제17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수당규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93, 2003. 9. 25.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동법 부칙 제9조)
   공무원연금법제43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회보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지방공무원법 통계법

43.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10.15.(188),203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변리사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7, 2003. 6. 26.
  변리사법 제4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변리사법제4조의2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2년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84, 2002. 9. 19.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약사법제16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60, 2002. 8. 29., 기각
  세무사법 제5조 위헌확인
   세무사법제5조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001년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08, 2001. 9. 27.
  변리사법 부칙 제4항 위헌확인
   변리사법부칙제4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호사법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1990년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78, 1990. 10. 15.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법무사법시행규칙에대한헌법소원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법무사법시행규칙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영화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2년

49.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후51 판결
  [상표등록무효][집30(1)특,135;공1982.7.1.(683),536]
   상표등록무효
   변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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