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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호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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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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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정부조치계획취소
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1
영업양도대금반환
1
부정당업자제재처분
1
구국세기본법제51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1
2013년도표준지및표준주택선정및가격평가의뢰위헌확인
1
공탁금출금권자확인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2조제3항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9
민법
4
대한민국헌법
3
헌법
3
헌법재판소법
3
주택법
3
상법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
공유수면매립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자 2019마44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3하,1424]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2년
2.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공2023상,365]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담금관리 기본법
전기사업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3.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도1894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죄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2209]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헌법
형법
4.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22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39, 2022. 1. 27.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구국세기본법제51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53, 2019. 12. 27., 각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일본군위안부문제합의발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7.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두5237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7하,147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201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36, 2015. 7. 3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제1항 위헌확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제81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2014년
9.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등][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59797,59803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공탁금출금권자확인][공2014상,69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공탁금출금권자확인
민법
신탁법
2013년
1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7323 판결
[구상금][공2014상,17]
구상금
민법
상법
12.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027 판결
[징계(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2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67, 2012. 12. 18.
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평가 의뢰 위헌확인
2013년도표준지및표준주택선정및가격평가의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4.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6661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992]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2301,72318 판결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공2012상,780]
하자보수금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16.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294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9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279, 2009. 2. 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2조제3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05년
18. 서울고법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상고[각공2006.2.10.(30),215]
정부조치계획취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9.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10015 판결
[시정조치등취소][공2006.1.15.(242),125]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상법
20. 서울행법 2005. 2. 4. 선고 2001구33563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항소[각공2005.4.10.(20),584]
정부조치계획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3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84, 2003. 6.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건축법
2001년
22.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상해치사][공2001.7.1.(133),1435]
상해치사
형법
2000년
23.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재산분할][공2000.7.1.(109),1427]
재산분할
민법
1999년
24.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9. 10. 22. 선고 99가합4427 판결 : 항소기각·확정
[영업양도대금반환][하집1999-2, 202]
영업양도대금반환
민법
상법
1996년
25.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
[청구이의][공1996.10.1.(19),2847]
청구이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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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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