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석유류판매업승계신고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3625 판결
[석유류판매업승계신고반려처분취소][공1990.4.1.(869),668] 석유류판매업승계신고반려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