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동방종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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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013년
2008년
2007년
2005년
2003년
2001년
1998년
1997년
14.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0102 판결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공1997.10.15.(44),3126]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자연공원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1996년
1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098 판결
[제명무효확인][공1996.4.15.(8),1090] 제명무효확인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1995년
20.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공1995.10.15.(1002),3448]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994년
1992년
24.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6.15.(922),1731]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1991년
1989년
1988년
30.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집36(1)민,64;공1988.4.15.(822),5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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