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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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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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9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2 바른 2 금강 1 김장리 1 비전인터내셔널 1 덕수 1 비전 1 로고스 1 국제 1 대서양	# 변호사 (상위 10) 3 배만운 3 천경송 2 이건웅 2 김선혜 2 김영일 1 곽태철 1 권창영 1 김문수 1 곽노준 1 강문종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1, 2023. 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0652, 2022. 6. 14., 인용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5031, 2022. 5. 17.,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1-16860, 2022. 1. 18., 인용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202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20-07677 , 2021. 5. 11.,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0-14676 , 2021. 5. 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19-10951 , 2021. 1. 19., 기각
  택시운송사업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송사업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8. 국민권익위원회 2019-17343 , 2021. 1. 19., 인용
  택시운송사업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송사업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2019-23130 , 2021. 1. 19., 기각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유가보조금환수처분등무효확인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16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27, 2016. 12. 29.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2014년

1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88, 2014. 3. 31., 기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처분취소심판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지방세기본법

1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55, 2014. 3. 31., 기각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 심판청구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95, 2014. 3. 31., 인용
  개인택시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
   개인택시과징금처분취소심판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245, 2014. 1. 28., 기각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13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50, 2013. 11. 28.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1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58, 2013. 9. 9., 기각
  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710, 2013. 9. 9., 기각
  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13, 2013. 9. 9., 기각
  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77, 2013. 9. 9., 인용
  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18 , 2013. 9. 9., 각하
  자동차 신규 부활등록 및 용도변경 불가결정 무효확인
   자동차신규부활등록및용도변경불가결정무효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등록규칙 행정심판법

2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68, 2013. 8. 12., 각하
  운수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운수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320, 2013. 7. 8.,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078, 2013. 5. 21.,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356, 2013. 5. 7., 기각
  운수사업자 감차처분 취소청구
   운수사업자감차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행정절차법

2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566, 2013. 4. 23.,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826, 2013. 4. 9., 기각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거부처분 취소청구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27.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44, 2013. 3. 27., 인용
  과징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행정절차법

2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312, 2013. 2. 26.,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2842, 2013. 2. 19., 인용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12년

3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79호, 2012. 11. 13., 기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등 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77, 2012. 3. 2., 기각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11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77, 2011. 8. 30.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선원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33.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수뢰후부정처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공2011상,1250]
   수뢰후부정처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형법

2010년

34.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두1493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5.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4179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246, 2010. 8. 23., 기각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7.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이사장선거무효확인][미간행]
   이사장선거무효확인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3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81호, 2010. 6. 8., 인용
  자동차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10-00762, 2010. 5. 31., 의정부보훈지청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0. 제주지법 2010. 2. 10. 선고 2009구합465 판결
  [일부영업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604]
   일부영업정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731, 2010. 1. 12.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 불허처분 취소
   개인택시신규면허발급불허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9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45, 2009. 9. 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75, 2009. 9. 24.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등
   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2조제1항등
   대한민국헌법 비송사건절차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헌법재판소법

4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680, 2009. 9. 14., 기각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45. 대전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누286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6.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2129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9상,87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7.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2291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8년

48.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4258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9. 대법원 2008. 11. 14. 자 2007마784 결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418, 2008. 8. 4.,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453, 2008. 8. 4.,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52. 부산고법 2008. 7. 4. 선고 2007누3657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 상고[각공2008하,140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338, 2008. 6. 16., 각하
  비리공무원퇴출조치청구거부처분취소
   비리공무원퇴출조치청구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54.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두2600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공2008상,85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16, 2008. 3. 3., 기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7년

5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681, 2007. 9. 20., 기각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6년

57. 대전고등법원 2006. 9. 21. 선고 2006누43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58.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8351 판결
  [재결처분취소][공2006.5.1.(249),733]
   재결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5년

59. 서울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4누9236 판결
  [재결처분취소][미간행]
   재결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60.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10930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공2005.7.15.(230),1155]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절차법

61.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910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5.6.1.(227),84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헌법

2004년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7, 2004. 12. 16.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사법시험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06, 2004. 11. 2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6조제1항제1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705, 2004. 9. 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등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제1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65. 서울행법 2004. 4. 29. 선고 2003구합23622 판결
  [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재결처분취소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66.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

67.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71, 2003. 9. 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부적격결정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부적격결정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8. 국민권익위원회 2003-05003, 2003. 8. 11., 기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 2003. 7. 24.
  동해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동해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제4조제1항위헌확인
   동해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70.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77, 2003. 7. 21.,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1.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34, 2003. 7. 21., 인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2.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91 , 2003. 7. 21., 기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3. 서울행정법원 2003. 6. 27. 선고 2002구합28125 판결
  [감차처분취소][미간행]
   감차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헌법

74. 수원지법 2003. 6. 25. 선고 2003구합286 판결：확정
  [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하집2003-1,384]
   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5. 국민권익위원회 2003-01595, 2003. 6. 23., 인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6. 국민권익위원회 2003-01749, 2003. 6. 23., 기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7.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84, 2003. 6. 2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8. 국민권익위원회 2003-03776, 2003. 6. 2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9. 국민권익위원회 2003-03919, 2003. 6. 2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0. 국민권익위원회 2003-00677, 2003. 5. 26.,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1. 국민권익위원회 2003-01162, 2003. 5. 26., 기각
  임원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
   임원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2. 국민권익위원회 2003-01738, 2003. 5. 26., 각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83.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42, 2003. 5. 26., 기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4. 국민권익위원회 2003-01357, 2003. 4. 28., 인용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5.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67, 2003. 4. 7.,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86. 국민권익위원회 2003-00567, 2003. 4. 7.,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87. 국민권익위원회 2002-08500, 2003. 3. 10., 기각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등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88.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47, 2003. 3. 10., 인용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9. 국민권익위원회 2002-11302, 2003. 2. 17.,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90. 국민권익위원회 2003-00375, 2003. 2. 17., 기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91. 국민권익위원회 2002-07434, 2003. 2. 10., 기각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92. 국민권익위원회 2002-07991, 2003. 2. 1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 국민권익위원회 2002-10471, 2003. 2. 10.,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94. 국민권익위원회 2003-00565, 2003. 2. 10.,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2년

95.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73, 2002. 12. 9.,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96. 국민권익위원회 2002-03516, 2002. 11. 18.,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97.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74, 2002. 11. 18., 기각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98. 국민권익위원회 2002-08166, 2002. 11. 18., 인용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99.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70, 2002. 11. 18.,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령

100.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2002.12.15.(168),2881]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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