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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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장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강신영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지방법원 2023.01.19 선고 2021구합21653 판결
  납세고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여부, 과세예고통지의 누락으로 인한 위법 여부, 표준지 및 개별지가 산정 위법 여부, 별도합산과세대상 해당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장사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2년

2. 서울행정법원 2012.10.12 선고 2011구합9591 판결
  장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 ・ 관리하는 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납골함 분양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장사법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