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석유판매업사업정지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4000 판결
[석유판매업사업정지처분무효확인][공1990.2.15(866),414] 석유판매업사업정지처분무효확인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