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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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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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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태화종합법률사무소
1
국제
1
안산종합법률사무소
1
정인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3
서윤홍
2
배기원
2
임갑인
2
오장희
2
김종선
1
곽창욱
1
구자승
1
김동호
1
고승덕
1
강재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9796 , 2021. 1. 5.,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5년
2. 부산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3나7258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미간행]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4년
3. 인천지방법원 2004. 5. 18. 선고 2003가단27213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2년
4.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공2003.2.1.(171),379]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07, 2002. 4. 22.,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0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0-05150, 2000. 9. 18.,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74, 2000. 8. 28., 각하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사무관리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7, 2000. 2. 24.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등위헌소원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전파법
항공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운법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376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0.3.15.(102),611]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9년
10.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공1999.11.15.(94),2345]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45, 1998. 10. 29.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1998-03415, 1998. 9. 11.,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1998-02886, 1998. 8. 28.,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1998-03550, 1998. 8. 14., 기각
자동차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1998-03536, 1998. 8. 14., 기각
자동차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1998-02635, 1998. 7. 24.,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1998-02301, 1998. 7. 24.,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1998-02299, 1998. 7. 24.,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1998-02285, 1998. 7. 24.,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1998-02628, 1998. 7. 10.,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1998-02627, 1998. 7. 10.,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1998-02540, 1998. 7. 10.,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1998-02539, 1998. 7. 10.,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1998-02297, 1998. 7. 10.,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1998-02768, 1998. 7. 10.,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1998-00869, 1998. 6. 12., 인용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27.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096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8.6.1.(59),15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전파법
28.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두98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8.5.15.(58),137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9. 국민권익위원회 1998-01131, 1998. 4. 10.,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0.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7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1. 국민권익위원회 1997-07108, 1998. 3. 13., 기각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2. 서울고법 1998. 1. 14. 선고 97구35056 판결:확정
[버스전용차선행정처분일부처분취소 ][하집1997-2, 565]
버스전용차선행정처분일부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7년
3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1461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12.15.(48),3879]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4. 국민권익위원회 1997-05956, 1997. 11. 7.,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1997-05490, 1997. 10. 10., 각하
질의회신무효확인청구
질의회신무효확인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6.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4951 판결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공1997.11.15.(46),3480]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7. 국민권익위원회 1997-04621, 1997. 9. 26., 기각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8.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7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7.11.1.(45),331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21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10.1.(43),290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40. 국민권익위원회 1997-02794, 1997. 6. 1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소송법
41. 국민권익위원회 1997-01610, 1997. 5. 16.,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1997-01327, 1997. 4. 25., 기각
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1997-01794, 1997. 4. 25., 인용
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4.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5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6.1.(35),163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45.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12, 1997. 4. 11.,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1997-00394, 1997. 4. 11.,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1997-00237, 1997. 3. 1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1997-00145, 1997. 3. 1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01, 1997. 2. 1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1996-01498, 1997. 1. 31., 인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1996-02283, 1997. 1. 31.,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1996-03309, 1997. 1. 17.,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1996년
53. 국민권익위원회 1996-02757, 1996. 12. 27., 인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54.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2.15.(28),507]
손해배상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1996-02616, 1996. 12. 20., 인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56.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74, 1996. 10. 28.,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57. 국민권익위원회 1996-00517, 1996. 10. 28., 기각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8. 국민권익위원회 1996-01103, 1996. 10. 2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59. 국민권익위원회 1996-01936, 1996. 10. 2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60. 국민권익위원회 1996-01837, 1996. 10. 2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61.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6939 판결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6.12.1.(23),3452]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55, 1996. 10. 14.,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1996-01049, 1996. 10. 14.,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76, 1996. 9. 30., 인용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78, 1996. 9. 30., 인용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6.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85, 1996. 9. 13., 기각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1996-00786, 1996. 9. 13., 기각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8.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37, 1996. 9. 13., 인용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1996-00527, 1996. 8. 30., 기각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등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등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1996-00320, 1996. 8. 30.,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1. 국민권익위원회 1996-00319, 1996. 8. 30.,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2.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66, 1996. 8. 16.,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형사소송법
73.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50, 1996. 8. 16., 각하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이행청구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이행청구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4.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52, 1996. 5. 31.,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5.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69, 1996. 4. 19.,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6.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64, 1996. 4. 19.,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7.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63, 1996. 4. 19.,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8.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45, 1996. 4. 19.,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79.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34, 1996. 3. 18., 기각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0.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37, 1996. 3. 1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1.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35, 1996. 3. 1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82.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32, 1996. 3. 1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3.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6516 판결
[시외버스정류소폐지및운행경로변경처분취소][공1996.4.15.(8),1131]
시외버스정류소폐지및운행경로변경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4. 국민권익위원회 1995-00363, 1996. 2. 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5.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04, 1996. 1. 26.,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1995년
86.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50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6.1.1.(1),7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7.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1022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3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82, 1995. 2. 23.
택시합승금지 위헌확인
택시합승금지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9.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688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5.3.1.(987),11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4년
90.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15304 판결
[시내버스한정면허운송사업조합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4.6.15.(970),1714]
시내버스한정면허운송사업조합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1993년
9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누6686 판결
[자동차운행계통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3.12.1.(957),3094]
자동차운행계통면허취소처분취소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92.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6341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공1993.3.1.(939),737]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2년
93.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2844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1992.9.15.(928),2571]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심판법
94. 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9107 판결
[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공1992.9.1.(927),2414]
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95.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526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92.6.15.(922),174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96.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528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2.6.1.(921),16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97.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28 판결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공1992.5.15.(920),1446]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98. 서울고법 1992. 1. 30. 선고 91구1556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하집1992(1),528]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1년
99.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530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1.9.15.(904),225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법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0.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359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집39(2)특,529;공1991.7.15.(900),1779]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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