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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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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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태화종합법률사무소 1 국제 1 안산종합법률사무소 1 정인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3 서윤홍 2 배기원 2 임갑인 2 오장희 2 김종선 1 곽창욱 1 구자승 1 김동호 1 고승덕 1 강재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9796 , 2021. 1. 5.,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5년

2. 부산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3나7258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미간행]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4년

3. 인천지방법원 2004. 5. 18. 선고 2003가단27213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2년

4.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공2003.2.1.(171),379]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07, 2002. 4. 22.,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0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0-05150, 2000. 9. 18.,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74, 2000. 8. 28., 각하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사무관리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7, 2000. 2. 24.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등위헌소원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전파법 항공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운법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376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0.3.15.(102),611]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9년

10.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공1999.11.15.(94),2345]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45, 1998. 10. 29.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1998-03415, 1998. 9. 11.,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1998-02886, 1998. 8. 28.,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1998-03550, 1998. 8. 14., 기각
  자동차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1998-03536, 1998. 8. 14., 기각
  자동차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1998-02635, 1998. 7. 24.,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1998-02301, 1998. 7. 24.,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1998-02299, 1998. 7. 24.,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1998-02285, 1998. 7. 24.,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1998-02628, 1998. 7. 10.,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1998-02627, 1998. 7. 10.,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1998-02540, 1998. 7. 10.,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1998-02539, 1998. 7. 10.,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1998-02297, 1998. 7. 10.,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1998-02768, 1998. 7. 10.,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1998-00869, 1998. 6. 12., 인용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27.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096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8.6.1.(59),15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전파법

28.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두98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8.5.15.(58),137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9. 국민권익위원회 1998-01131, 1998. 4. 10.,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0.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7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1. 국민권익위원회 1997-07108, 1998. 3. 13., 기각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2. 서울고법 1998. 1. 14. 선고 97구35056 판결：확정
  [버스전용차선행정처분일부처분취소 ][하집1997-2, 565]
   버스전용차선행정처분일부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7년

3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1461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12.15.(48),3879]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4. 국민권익위원회 1997-05956, 1997. 11. 7.,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1997-05490, 1997. 10. 10., 각하
  질의회신무효확인청구
   질의회신무효확인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6.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4951 판결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공1997.11.15.(46),3480]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7. 국민권익위원회 1997-04621, 1997. 9. 26., 기각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8.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7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7.11.1.(45),331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21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10.1.(43),290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40. 국민권익위원회 1997-02794, 1997. 6. 13.,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소송법

41. 국민권익위원회 1997-01610, 1997. 5. 16.,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1997-01327, 1997. 4. 25., 기각
  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1997-01794, 1997. 4. 25., 인용
  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4.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5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6.1.(35),163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45.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12, 1997. 4. 11.,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1997-00394, 1997. 4. 11.,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1997-00237, 1997. 3. 1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1997-00145, 1997. 3. 1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01, 1997. 2. 1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1996-01498, 1997. 1. 31., 인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1996-02283, 1997. 1. 31.,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1996-03309, 1997. 1. 17.,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1996년

53. 국민권익위원회 1996-02757, 1996. 12. 27., 인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54.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2.15.(28),507]
   손해배상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1996-02616, 1996. 12. 20., 인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56.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74, 1996. 10. 28.,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57. 국민권익위원회 1996-00517, 1996. 10. 28., 기각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8. 국민권익위원회 1996-01103, 1996. 10. 2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59. 국민권익위원회 1996-01936, 1996. 10. 2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60. 국민권익위원회 1996-01837, 1996. 10. 2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61.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6939 판결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6.12.1.(23),3452]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55, 1996. 10. 14.,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1996-01049, 1996. 10. 14.,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76, 1996. 9. 30., 인용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78, 1996. 9. 30., 인용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6.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85, 1996. 9. 13., 기각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1996-00786, 1996. 9. 13., 기각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8.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37, 1996. 9. 13., 인용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1996-00527, 1996. 8. 30., 기각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등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등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1996-00320, 1996. 8. 30.,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1. 국민권익위원회 1996-00319, 1996. 8. 30.,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2.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66, 1996. 8. 16.,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형사소송법

73.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50, 1996. 8. 16., 각하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이행청구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이행청구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4.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52, 1996. 5. 31.,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5.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69, 1996. 4. 19.,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6.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64, 1996. 4. 19.,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7.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63, 1996. 4. 19.,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8.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45, 1996. 4. 19.,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79.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34, 1996. 3. 18., 기각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0.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37, 1996. 3. 1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1.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35, 1996. 3. 1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82.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32, 1996. 3. 1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3.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6516 판결
  [시외버스정류소폐지및운행경로변경처분취소][공1996.4.15.(8),1131]
   시외버스정류소폐지및운행경로변경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4. 국민권익위원회 1995-00363, 1996. 2. 8.,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5.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04, 1996. 1. 26.,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1995년

86.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50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6.1.1.(1),7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7.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1022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3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82, 1995. 2. 23.
  택시합승금지 위헌확인
   택시합승금지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9.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688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5.3.1.(987),11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4년

90.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15304 판결
  [시내버스한정면허운송사업조합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4.6.15.(970),1714]
   시내버스한정면허운송사업조합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1993년

9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누6686 판결
  [자동차운행계통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3.12.1.(957),3094]
   자동차운행계통면허취소처분취소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92.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6341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공1993.3.1.(939),737]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2년

93.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2844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1992.9.15.(928),2571]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심판법

94. 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9107 판결
  [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공1992.9.1.(927),2414]
   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95.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526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92.6.15.(922),174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96.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528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2.6.1.(921),16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97.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28 판결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공1992.5.15.(920),1446]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98. 서울고법 1992. 1. 30. 선고 91구1556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하집1992(1),528]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1년

99.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530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1.9.15.(904),225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법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0.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359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집39(2)특,529;공1991.7.15.(900),1779]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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