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8688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집39(4)특,464;공1991.12.1.(909),2737]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0년
2. 서울고법 1990. 9. 27. 선고 89구4613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하집1990(3),490]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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