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동차운수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0년

1.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376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0.3.15.(102),611]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8년

2. 국민권익위원회 1998-01131, 1998. 4. 10.,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98. 1. 14. 선고 97구35056 판결：확정
  [버스전용차선행정처분일부처분취소 ][하집1997-2, 565]
   버스전용차선행정처분일부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7년

4. 국민권익위원회 1997-01334, 1997. 4. 25., 기각
  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규칙

5. 국민권익위원회 1997-00914, 1997. 4. 11., 기각
  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규칙

1996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6-02531, 1996. 12. 20.,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1996-01993, 1996. 12. 20., 인용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등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1996-01355, 1996. 10. 28., 기각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법시행령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

1989년

9. 서울고법 1989. 10. 18. 선고 89구666 특별부판결 : 확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1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0.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6283 판결
  [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공1989.8.15.(854),1176]
   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11. 서울고법 1989. 6. 14. 선고 87나393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하집1989(2),70]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민법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형사보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