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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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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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2 한울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해마루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김호철 2 노경래 2 서윤학 1 김정규 1 김성길 1 김동주 1 김학수 1 강신영 1 구용환 1 노병인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06년

2005년

2003년

2001년

1996년

7.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8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6.15.(12),1686]
   소유권이전등기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법

1985년

8. 대구고법 1985. 5. 31. 선고 85구6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농지개량계등록등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49]
   농지개량계등록등취소청구사건
   농지개량계관리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광주고법 1985. 5. 28. 선고 84구128 특별부판결 : 확정
  [농지개간허가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26]
   농지개간허가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농경지조성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광주고법 1985. 4. 26. 선고 84나55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2),44]
   손해배상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1983년

11.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69 판결
  [토지인도등][집31(5)민,27;공1983.11.15.(716),1588]
   토지인도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2.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217 판결
  [대여금][집31(3)민,103;공1983.8.15.(710),1139]
   대여금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표법

1982년

13. 서울고법 1982. 8. 24. 선고 81나418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정기예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43]
   정기예금반환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258 판결
  [조합구역제외][공1982.10.1.(689),825]
   조합구역제외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1273 판결
  [사용료][공1982.7.1.(683),533]
   사용료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16.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다2545 판결
  [분배취소확인ㆍ토지인도등][집30(1)민,66;공1982.5.15.(680),423]
   분배취소확인 토지인도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

17.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922 판결
  [사용료][집29(2)민,55;공1981.7.15.(660) 13981]
   사용료
   농어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1980년

18.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누20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8(3)행,90;공1981.1.1.(647) 13372]
   행정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9년

19. 대법원 1979. 8. 28. 선고 78다2302 판결
  [부당이득금][집27(2)민,269;공1979.11.1.(619),12188]
   부당이득금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1977년

20.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6다2582 판결
  [구상금][집25(3)민,145;공1977.12.1.(573) 10357]
   구상금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21. 서울고법 1977. 2. 18. 선고 76나253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청구사건][고집1977민(1),79]
   약속어음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