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변호사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29, 2018. 7. 26., 기각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1항 위헌확인 등
   변호사법제98조의5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변호사법 변호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24, 2014. 9. 25.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변호사법제21조의2제1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국립학교설치령 대한민국헌법 법률구조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변호사법시행령 정부법무공단법 헌법재판소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14-08611, 2014. 6. 17., 인용
  변리사 등록신청 수리 이행청구
   변리사등록신청수리이행청구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호사법 변호사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80, 2013. 10. 24.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법제31조의2제1항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법률구조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변호사법시행령 정부법무공단법 형사소송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