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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양곡관리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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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양곡관리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3년
1990년
1989년
1986년
1983년
1982년
6.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169 판결
  [양곡관리법위반(택일적:식품위생법위반)][공1983.3.15.(700),442]
   양곡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1980년
8.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누217 판결
  [양곡가공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집28(3)행,111;공1981.2.1.(649) 13463]
   양곡가공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47 판결
  [양곡관리법위반][집28(2)형,30;공1980.10.15.(642),13133]
   양곡관리법위반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1978년
1972년
1971년
1968년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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