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무역거래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유수면매립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무역거래법위반,건축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집37(2)형,650;공1989.7.15.(852),10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매립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무역거래법위반 건축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상법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2.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40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무역거래법위반][공1987.6.1.(801),839]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무역거래법위반 관세법 무역거래법 1985년
4.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7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무역거래법위반][공1985.9.15.(760),1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무역거래법위반 관세법
5.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294 판결
[무역거래법위반][집33(2)형,516;공1985.8.1.(757),1030] 무역거래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6. 대법원 1985. 5. 14. 선고 80도297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기·무역거래법위반][공1985.7.1.(755),862]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기 무역거래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7.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0 판결
[사기·무역거래법위반][집32(1)형,445;공1984.5.1.(727),645] 사기 무역거래법위반 무역거래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2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무역거래법위반][공1984.4.1.(725),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역거래법위반 관세법
9.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2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무역거래법위반][공1984.3.15.(724),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무역거래법위반 관세법 무역거래법 형사소송법 1983년
1982년
14.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56 판결
[뇌물공여ㆍ뇌물수수등ㆍ무역거래법위반ㆍ배임수재ㆍ배임중재ㆍ사기미수][집30(3)형,104;공1982.12.15.(694), 1110] 뇌물공여 뇌물수수 무역거래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중재 사기미수 무역거래법 형법 1980년
17. 대법원 1980. 9. 30. 자 80마422 결정
[무역거래법위반][집28(3)민,110;공1980.12.1.(645),13292] 무역거래법위반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18.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884 판결
[무역거래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28(2)형,1;공1980.7.15.(636),12897] 무역거래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무역거래법 외국환관리법 1979년
19.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23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역거래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0.2.1.(625),12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역거래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 무역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법률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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