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동차정류장사용료인가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누12127 판결
[자동차정류장사용료인가처분무효확인][집37(3)특,428;공1989.11.15.(860),1593] 자동차정류장사용료인가처분무효확인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