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변리사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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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변리사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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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정일 1 동인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5 설경수 1 김정환 1 송진훈 1 최은지 1 황민호 1 신창언 1 안중민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66, 2023. 2. 23.
  2022년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중 8. 가. 부분 위헌확인
   2022년변리사국가자격시험시행계획중8.가.부분위헌확인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90, 2022. 2. 24.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기간한정 위헌확인
   변리사국가자격시험의영어능력검정시험기간한정위헌확인
   변리사법시행령

2019년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95, 2015. 4. 30.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리사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4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4-08611, 2014. 6. 17., 인용
  변리사 등록신청 수리 이행청구
   변리사등록신청수리이행청구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호사법 변호사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013년

201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956, 2010. 2. 25.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변리사법제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호사법 상표법 특허법

2006년

8.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변리사법 시행령 사건〉[집54(2)특,311;공2006.12.15.(264),2085]
   불합격처분취소
   국회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 변리사법 시행령 변리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03년

9. 서울고등법원 2003. 10. 7. 선고 2003누4111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불합격처분취소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7, 2003. 6. 26.
  변리사법 제4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변리사법제4조의2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2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20, 2002. 10. 31.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변리사법시행령제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시행령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사329, 2002. 8. 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변리사법시행령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