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도권광역상수도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9-06528, 1999. 11. 22., 기각
수도권광역상수도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수도권광역상수도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하천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