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무역거래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1994년

1.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31617 판결
  [선박대금][공1995.1.15.(984),485]
   선박대금
   관세법 대외무역법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민법

2.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79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3.1.(963),694]
   손해배상
   대외무역법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1989년

3.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유수면매립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무역거래법위반,건축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집37(2)형,650;공1989.7.15.(852),10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매립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무역거래법위반 건축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상법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1989. 3. 28. 선고 89도1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7(1)형,569;공1989.5.15.(848),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1986년

5.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238;공1986.4.15.(774),5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무역거래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1985년

6.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294 판결
  [무역거래법위반][집33(2)형,516;공1985.8.1.(757),1030]
   무역거래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3년

7.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집31(4)형,49;공1983.10.1.(713),1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8. 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도1591 판결
  [관세법위반][집31(2)형,1;공1983.5.15.(704) 764]
   관세법위반
   관세법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1982년

9.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288 판결
  [수입품반송처분무효확인][집30(4)특,199;공1983.3.1.(699),383]
   수입품반송처분무효확인
   관세법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0년

10. 대법원 1980. 9. 30. 자 80마422 결정
  [무역거래법위반][집28(3)민,110;공1980.12.1.(645),13292]
   무역거래법위반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11.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924 판결
  [공문서위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행사][집28(3)형,20;공1980.11.1.(643),13179]
   공문서위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행사
   관세법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2. 대법원 1980. 2. 26. 선고 76다515 판결
  [손해배상][집28(1)민,92;공1980.4.15.(630) 12651]
   손해배상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13. 대법원 1980. 1. 15. 선고 78다1015 판결
  [손해배상][집28(1)민,1;공1980.4.1.(629),12621]
   손해배상
   무역거래법시행규칙 무역거래법시행령 민법

1978년

14.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누6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6(2)행,31;공1978.9.1.(591) 1095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무역거래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5. 대법원 1978. 5. 24. 자 78마92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집26(2)민,98;공1978.8.15.(590) 10919]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무역거래법시행령

16. 서울고법 1978. 1. 31. 선고 77구31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66]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무역거래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7년

17. 대법원 1977. 8. 24. 자 77마228 결정
  [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집25(2)민,258;공1977.10.1.(569) 10270]
   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무역거래법시행령

1975년

18.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2149 판결
  [과오납금반환][공1975.7.15.(516),8478]
   과오납금반환
   무역거래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72년

19. 대법원 1972. 9. 14. 자 72마594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집20(3)민,008]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관세법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1971년

20. 대법원 1971. 9. 14. 선고 71누99 판결
  [수입허가기간연장신청에대한협의불응처분취소][집19(3)행,001]
   수입허가기간연장신청에대한협의불응처분취소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규칙 무역거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69년

21. 대법원 1969. 11. 24. 자 69마20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집17(4)민,026]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형법

22. 대법원 1969. 9. 16. 자 69마627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집17(3)민,087]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23. 대법원 1969. 2. 25. 자 68마1547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245]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