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석유사업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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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석유사업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법률	# 변호사 (상위 10) 2 박헌기 1 이민석 1 문형식 1 임영민 1 서윤학 1 최철 1 이백호 1 정만조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9-12042, 2020. 4. 14.,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계량에관한법률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령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3, 2015. 7. 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별표 8 등 위헌확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제45조제1항별표8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송유관안전관리법

2014년

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83, 2014. 3. 31.,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징금처분취소심판청구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2004년

200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0-03845, 2000. 8. 28., 기각
  석유판매부과금등독촉처분취소청구
   석유판매부과금등독촉처분취소청구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1999년

9. 국민권익위원회 1999-01900, 1999. 4. 16.,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1998년

1997년

11.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4128 판결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7.8.15.(40),2396]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1991년

12.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7074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정지처분취소][공1991.6.1,(897),1386]
   석유판매업허가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0년

13.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2567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0.11.15.(884),2192]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14.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누271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등][집38(1)특,549;공1990.6.1.(873),1074]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15.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3625 판결
  [석유류판매업승계신고반려처분취소][공1990.4.1.(869),668]
   석유류판매업승계신고반려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9년

16. 대구고등법원 1989. 11. 29. 선고 89구1026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등][판례집불게재]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1980년

17. 대구고법 1980. 7. 22. 선고 80구68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석유판매업허가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4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