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두43073 판결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공2017하,1982]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14년
2.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3누52263 판결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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