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수용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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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3572 판결
[토지수용무효확인][공1996.1.1.(1),66] 토지수용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토지수용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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