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항만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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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항만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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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정동국제 3 신촌 2 바른법률사무소 2 한결 1 충정 1 화백 1 태청 1 세창 1 로컴	# 변호사 (상위 10) 4 서동희 3 이명근 3 이영모 2 제갈철 2 이상곤 2 송재원 2 한기찬 2 김찬진 1 류신환 1 신창언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3941 , 2021. 5. 11., 기각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규칙 항만법시행령

2018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8-15089, 2018. 11. 27., 인용
  항만시설 사용허가 변경 및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항만시설사용허가변경및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민법 항만법 항만법시행규칙 항만법시행령 해양수산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절차법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4-5532, 2014. 10. 28., 기각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 취소청구
   항만시설사용허가등취소청구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4, 2014. 2. 24., 기각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201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9, 2010. 7. 24.
  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라2, 2010. 6. 24.
  경상남도 등과 대한민국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대한민국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라1, 2010. 6. 24.
  부산광역시 등과 대한민국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부산광역시등과대한민국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009년

8.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727 판결
  [무상사용권확인][공2009하,1548]
   무상사용권확인
   민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항만법시행령

9.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653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2009하,115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10.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17564 판결
  [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지적법 하천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008년

11. 광주고등법원 2008. 5. 9. 선고 2007누844 판결
  [무상사용권확인][미간행]
   무상사용권확인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라1, 2008. 3. 27.
  경상남도 등과 정부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정부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6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66, 2006. 8. 31.
  항만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제3조, 항만법시행령 제2조 별표1, 부산항만시설운영세칙 제2조 제1호 신항부분)
   항만법제2조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3년

14.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6265 판결
  [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수리거부취소][공2003.10.1.(187),1951]
   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수리거부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001년

15.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두3068 판결
  [항만시설사용료(화물장치료)부과처분취소][공2001.12.1.(143),2472]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16.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0148 판결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공2001.10.15.(140),2184]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민사소송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8745 판결
  [마산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등][공2001.10.1.(139),2076]
   마산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81, 2001. 5. 14., 각하
  비관리청항만공사총사업비산정내역정정이행청구
   비관리청항만공사총사업비산정내역정정이행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0년

19.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59, 2000. 11. 6., 인용
  공유수면점용료추가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공유수면점용료추가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00-01628, 2000. 5. 22., 인용
  국가귀속항만시설타인사용료징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가귀속항만시설타인사용료징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1999년

21. 국민권익위원회 1999-05036, 1999. 10. 4., 기각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1999-05433, 1999. 10. 4., 기각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1999-05434, 1999. 10. 4., 기각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1999-05435, 1999. 10. 4., 기각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1999-05436, 1999. 10. 4., 기각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1999-05437, 1999. 10. 4., 기각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1999-05438, 1999. 10. 4., 기각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1999-05439, 1999. 10. 4., 기각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항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9. 대구지법 1999. 3. 11. 선고 98구2172 판결：항소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하집1999-1, 875]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항만시설사용규칙 행정소송법

1998년

30. 국민권익위원회 1998-03564, 1998. 10. 16., 기각
  항만시설무상사용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항만시설무상사용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1997년

31. 국민권익위원회 1997-03832, 1997. 9. 26., 기각
  공유수면점용및공작물설치불허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점용및공작물설치불허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항만법시행령

32.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3143 판결
  [구상금][공1997.10.1.(43),2814]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수로업무법 항만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1996-03127, 1997. 4. 11., 각하
  항로및박지준설사업비확정통보처분취소청구
   항로및박지준설사업비확정통보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1990년

34. 부산고등법원 1990. 11. 21. 선고 89구3014 판결
  [정박료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정박료부과처분취소
   개항질서법 항만법 항만법시행규칙 항만법시행령 항만시설사용규칙 해난심판법

1989년

35. 부산고법 1989. 5. 19. 선고 88구728 특별부판결 : 확정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하집1989(2),487]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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