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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현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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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4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0년
3.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약정금][공2010상,1120]
   약정금
   민법

2007년
2003년
1997년
7.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3372 판결
  [보증채무금][공1997.11.1.(45),3272]
   보증채무금
   민법

8. 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찬양·고무·회합·통신)][집45(3)형,587;공1997.8.1.(39),2243]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1995년
9.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60318 판결
  [약정금][공1995.7.1.(995),2234]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10.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42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0.15.(954),26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40914, 40921 판결
  [건물철거등,지분권이전등기][공1993.6.1.(945),1361]
   건물철거 지분권이전등기
   민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414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1.6.1,(897),138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3. 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대지인도등][집39(2)민,4;공1991.6.1,(897),1339]
   대지인도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0년
15.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7900 판결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공1990.10.1.(881),1971]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누7177 판결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0.6.1.(873),1072]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1989년
1988년
19.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90 판결
  [부정경쟁금지][공1988.5.15.(823),827]
   부정경쟁금지
   부정경쟁방지법

1987년
1986년
21. 대법원 1986. 2. 11. 선고 84다카68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6.4.1.(773),43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85년
22.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1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9.15.(760),121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84년
24.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16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11.1.(739),16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3년
25.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27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168;공1984.2.1.(721) 1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6.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68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2.1.(721),207]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1982년
27.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6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취득·장물알선][공1983.3.15.(700),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물취득 장물알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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