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 부산고등법원 2018. 1. 17. 선고 2017누22404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7년
3. 울산지법 2017. 6. 22. 선고 2016구합5338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7하,638]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95년
4.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집43(2)특,520;공1995.9.15.(1000),3132]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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