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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0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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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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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권영목
2
김정규
2
오승근
2
황철신
2
서윤홍
2
정지철
2
최병규
2
이백호
1
김사우
1
김대용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9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18, 1995. 1. 20.
부동산소유권의 국가귀속 에 대한 헌법소원
부동산소유권의국가귀속에대한헌법소원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소원법
1990년
2.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8101 판결
[택지개발계획변경,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0.11.15.(884),2187]
택지개발계획변경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소원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987년
3.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482 판결
[환지변경(경계변경)처분취소][공1987.11.15.(812),1665]
환지변경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762 판결
[하천공작물설치허가취소][공1987.7.1.(803),985]
하천공작물설치허가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누81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공1987.6.15.(802),902]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
소원법
6.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182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공1987.5.15.(800),743]
건축허가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1986년
7.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473 판결
[버스정류장허가처분취소][공1987.1.1.(791),42]
버스정류장허가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25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6.9.15.(784),113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소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
9. 서울고법 1985. 12. 6. 선고 85구23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81]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약사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1985. 7. 9. 선고 83누18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3(2)특,299;공1985.9.1.(759)1122]
행정처분취소
소원법
지하철도건설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법 1985. 5. 29. 선고 84구115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4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법 1985. 2. 6. 선고 84구37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20]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행정소송법
1984년
13. 대구고법 1984. 11. 14. 선고 83구36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두부유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85]
두부유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58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325;공1984.8.15.(734)129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5.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125 판결
[액상폐기물정화조청소업자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집32(2)특,341;공1984.6.15.(730),912]
액상폐기물정화조청소업자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
소원법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638 판결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집32(1)특,312;공1984.5.1.(727),630]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원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1983년
17.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343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납부고지처분취소][공1984.1.15.(720),117]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납부고지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누38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5.(720),1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누214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3.12.15.(718),1754]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원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302 판결
[계고처분취소][집31(4)특,168;공1983.10.15.(714),1423]
계고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소원법
행정대집행법
21.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59 판결
[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집31(4)특,44;공1983.9.15.(712),1281]
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76 판결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1(2)특,139;공1983.6.15.(706),897]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소원법
양곡관리법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누348 전원합의체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31(3)특,1;공1983.5.15.(704) 758]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원법
24. 대구고등법원 1983. 1. 18. 선고 82구205 판결
[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1982년
25.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213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3.3.1.(699),379]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원법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누210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3.1.15.(696),98]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원법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398 판결
[불합격처분무효확인][집30(2)특,251;공1982.10.1.(689) 830]
불합격처분무효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소원법
28. 서울고법 1982. 7. 21. 선고 82구25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자동차운행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24]
자동차운행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소원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헌법
29. 대법원 1982. 6. 8. 선고 80누482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집30(2)특,66;공1982.8.15.(686) 648]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1982. 1. 21. 선고 81구533 판결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소원법
양곡관리법
1981년
31. 서울고등법원 1981. 12. 17. 선고 81구60 판결
[택시운행정치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택시운행정치처분취소
소원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1981. 11. 3. 선고 81구459 판결
[호봉부여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호봉부여처분취소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시행령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누501 판결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81.12.1.(669),14448]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소원법
1980년
34.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누324 판결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1.2.15.(650),13525]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소원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대집행법
35. 대구고등법원 1980. 8. 19. 선고 80구32 판결
[행정처분취소(건축허가취소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건축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1980. 4. 22. 선고 78누30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80.6.15.(634),12820]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누121 판결
[퇴직일시금지급처분취소][집28(1)행,28;공1980.4.1.(629),12628]
퇴직일시금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소원법
1979년
38. 광주고법 1979. 6. 21. 선고 78구4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67]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233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7(1)행,26;공1979.6.15.(610),11858]
파면처분취소
고용원규정
고용원임용규정
국가공무원법
소원법
40.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430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집27(1)행,48;공1979.6.15.(610),11860]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소원법
지방세법
1978년
41. 서울고법 1978. 7. 25. 선고 78구13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허가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01]
영업허가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행정소송법
42. 대구고법 1978. 3. 14. 선고 77구10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자동차등록신청서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97]
자동차등록신청서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자동차등록령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1978. 2. 28. 선고 78누22 판결
[유사의료업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집26(1)행,86;공1978.5.1.(583) 10712]
유사의료업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
감사원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77년
44.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공1978.2.15.(578),10533]
행정처분무효확인
소원법
45.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누295 판결
[의료유사업자증취소처분취소][집25(2)행,14;공1977.8.1.(565) 10175]
의료유사업자증취소처분취소
소원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1976년
46.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누171 판결
[병종배당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4(1)행,13;공1976.3.1.(531) 8953]
병종배당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75년
47.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누166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23(3)행,45;공1976.2.15.(530) 889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소원법
정부조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8.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4누214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76.2.1.(529),8868]
행정처분취소
소원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9. 대법원 1975. 5. 27. 선고 73누191 판결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75.8.15.(518),8544]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원법
50. 대구고법 1975. 5. 15. 선고 74구4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08]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74년
51. 서울고법 1974. 12. 24. 선고 71구514-56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76]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소원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1974. 7. 26. 선고 74누31 판결
[파면처분취소등][집22(2)행,37;공1974.9.15.(496) 7990]
파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53. 광주고법 1974. 7. 4. 선고 74구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80]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수산업법
54. 광주고법 1974. 4. 19. 선고 73구3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4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소원법
55. 광주고법 1974. 1. 11. 선고 71구1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39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72년
56. 서울고법 1972. 11. 15. 선고 71구44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29]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57. 대법원 1972. 3. 31. 선고 72누1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0(1)행,052]
행정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71년
58. 대구고법 1971. 9. 8. 선고 69구62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무효확인(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03]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소원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59. 서울고법 1971. 7. 20. 선고 70구7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조합해산명령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85]
조합해산명령취소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농업협동조합법시행세칙
소원법
60. 대법원 1971. 6. 30. 선고 71누61 판결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19(2)행,027]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소원법
1970년
61.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누11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3)행,082]
행정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국세심사청구법
국제심사청구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62. 대구고등법원 1970. 7. 15. 선고 69구65 판결
[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과세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심사청구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69년
63. 서울고법 1969. 9. 23. 선고 68구20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사건][고집1969특,280]
행정처분취소사건
농경지조성법
소원법
64. 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누85 판결
[재개발지구설정처분취소][집17(3)행,021]
재개발지구설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원법
1968년
65. 서울고법 1968. 3. 7. 선고 67구7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광업권설정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8특,110]
광업권설정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
광업등록령
광업법
광업법등록령
소원법
66. 서울고법 1968. 1. 11. 선고 67구28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공사중지및건물철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77]
공사중지및건물철거처분취소청구사건
사도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66년
67. 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누153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4(1)행,010]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64년
68. 대법원 1964. 9. 8. 선고 63누196 판결
[체납처분취소][집12(2)행,018]
체납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69.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누15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2(1)행,001]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원법
1963년
70. 대법원 1963. 11. 21. 선고 63누152 판결
[환지처분취소][집11(2)행,103]
환지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71. 대법원 1963. 8. 22. 선고 63누82 판결
[사법서사인가취소처분취소][집11(2)행,033]
사법서사인가취소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72. 대법원 1963. 2. 21. 선고 63누7 판결
[시장허가처분취소][집11(1)행,068]
시장허가처분취소
소원법
1962년
73. 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누16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4)행,055]
행정처분취소
소원법
74. 대법원 1962. 11. 8. 선고 62누16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4)행,052]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원법
75. 대법원 1962. 5. 17. 선고 62누10 판결
[환지예정지결정처분취소][집10(2)행,054]
환지예정지결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조선시가지계획령
행정소송법
76. 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3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무효확인등][집10(2)민,273]
소유권이전등기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77.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행상17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37]
행정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1961년
78.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2행상17,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77]
행정처분취소
소원법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조선토지개량령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1960년
79. 대법원 1960. 12. 19. 선고 4292행상5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103]
행정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소원법
80. 대법원 1960. 12. 12. 선고 4292행상10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93]
행정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81. 서울고법 4293. 10. 26. 선고 4293행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79]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82.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1행상7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61]
행정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83. 서울고법 4293. 9. 7. 선고 4293행13 특별제1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7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원법
수산업법
행정소송법
84. 대법원 1960. 3. 31. 선고 4292민상39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04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85. 대법원 1960. 3. 11. 선고 4291행상2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15]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소원법
1959년
86. 서울고법 4292. 10. 30. 선고 4292행132 특별제1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4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57년
87. 광주고법 4290. 10. 28. 선고 4290행5 특별부판결 : 확정
[면의회의원제명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2]
면의회의원제명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88. 대법원 1957. 10. 18. 선고 4290행상14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25]
행정처분취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56년
89. 서울고법 4289. 12. 10. 선고 4289행5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2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90. 대법원 1956. 8. 14. 선고 4289행상7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4(2)행,015]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91. 대법원 1956. 7. 6. 선고 4289행상3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4(2)행,005]
행정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92. 대법원 1956. 4. 27. 선고 4288형재항46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4(2)행,10]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93. 대법원 1956. 2. 14. 선고 4288행상1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2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55년
94. 대법원 1955. 9. 6. 선고 4288행상5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33]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95. 대법원 1955. 5. 24. 선고 4288행상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09]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96. 대법원 1955. 5. 24. 선고 4288행상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17]
행정처분취소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97. 대법원 1955. 4. 25. 선고 4287행상23 판결
[행정처분요구,우선매수권확인][집1(10)행,019]
행정처분요구
우선매수권확인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54년
98. 대법원 1954. 4. 15. 선고 4287행상48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2(3)행,004]
행정처분취소청구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53년
99. 광주고법 4286. 10. 2. 선고 4286행2 특별부판결 : 확정
[재결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49]
재결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00. 대법원 1953. 9. 28. 선고 4286행상38 판결
[재결취소][집1(4)행,045]
재결취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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