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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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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원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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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95년
1990년
2.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8101 판결
  [택지개발계획변경,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0.11.15.(884),2187]
   택지개발계획변경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소원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987년
3.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482 판결
  [환지변경(경계변경)처분취소][공1987.11.15.(812),1665]
   환지변경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762 판결
  [하천공작물설치허가취소][공1987.7.1.(803),985]
   하천공작물설치허가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누81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공1987.6.15.(802),902]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
   소원법

6.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182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공1987.5.15.(800),743]
   건축허가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1986년
7.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473 판결
  [버스정류장허가처분취소][공1987.1.1.(791),42]
   버스정류장허가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1985년
1984년
14.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58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325;공1984.8.15.(734)129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5.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125 판결
  [액상폐기물정화조청소업자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집32(2)특,341;공1984.6.15.(730),912]
   액상폐기물정화조청소업자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
   소원법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3년
17.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343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납부고지처분취소][공1984.1.15.(720),117]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납부고지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302 판결
  [계고처분취소][집31(4)특,168;공1983.10.15.(714),1423]
   계고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소원법 행정대집행법

21.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59 판결
  [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집31(4)특,44;공1983.9.15.(712),1281]
   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76 판결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1(2)특,139;공1983.6.15.(706),897]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소원법 양곡관리법 행정소송법

1982년
27.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398 판결
  [불합격처분무효확인][집30(2)특,251;공1982.10.1.(689) 830]
   불합격처분무효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소원법

29. 대법원 1982. 6. 8. 선고 80누482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집30(2)특,66;공1982.8.15.(686) 648]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1981년
33.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누501 판결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81.12.1.(669),14448]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소원법

1980년
35. 대구고등법원 1980. 8. 19. 선고 80구32 판결
  [행정처분취소(건축허가취소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건축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1980. 4. 22. 선고 78누30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80.6.15.(634),12820]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누121 판결
  [퇴직일시금지급처분취소][집28(1)행,28;공1980.4.1.(629),12628]
   퇴직일시금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소원법

1979년
40.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430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집27(1)행,48;공1979.6.15.(610),11860]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소원법 지방세법

1978년
43. 대법원 1978. 2. 28. 선고 78누22 판결
  [유사의료업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집26(1)행,86;공1978.5.1.(583) 10712]
   유사의료업개설신고취소처분취소
   감사원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77년
44.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공1978.2.15.(578),10533]
   행정처분무효확인
   소원법

45.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누295 판결
  [의료유사업자증취소처분취소][집25(2)행,14;공1977.8.1.(565) 10175]
   의료유사업자증취소처분취소
   소원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1976년
46.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누171 판결
  [병종배당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4(1)행,13;공1976.3.1.(531) 8953]
   병종배당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75년
49. 대법원 1975. 5. 27. 선고 73누191 판결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75.8.15.(518),8544]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원법

1974년
52. 대법원 1974. 7. 26. 선고 74누31 판결
  [파면처분취소등][집22(2)행,37;공1974.9.15.(496) 7990]
   파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72년
1971년
60. 대법원 1971. 6. 30. 선고 71누61 판결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19(2)행,027]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소원법

1970년
1969년
1968년
1966년
1964년
1963년
71. 대법원 1963. 8. 22. 선고 63누82 판결
  [사법서사인가취소처분취소][집11(2)행,033]
   사법서사인가취소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72. 대법원 1963. 2. 21. 선고 63누7 판결
  [시장허가처분취소][집11(1)행,068]
   시장허가처분취소
   소원법

1962년
73. 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누16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4)행,055]
   행정처분취소
   소원법

1961년
1960년
1959년
1957년
1956년
1955년
1954년
19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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