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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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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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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2602, 2021. 11. 23., 인용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유형 변경인정처분 취소청구
   국민내일배움카드지원유형변경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장애인복지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0233 , 2021. 5. 11., 기각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0-20184 , 2021. 5. 11., 기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면접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면접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0-07223 , 2021. 1. 12., 기각
  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 사용중지처분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사용중지처분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2020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9-08939, 2020. 7. 24., 기각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19-10213, 2020. 2. 18., 기각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결과 취소청구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인증평가결과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2017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7-02894, 2017. 9. 25., 인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8. 국민권익위원회 2017-05037, 2017. 4. 18., 기각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2015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4-24730, 2015. 3. 10., 인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2014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14-13120, 2014. 10. 21., 인용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계좌제적합훈련과정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1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745, 2014. 2. 28., 인용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 추가통보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등추가통보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3년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723, 2013. 12. 10., 인용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취소 등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취소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직업안정법

1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2858, 2013. 11. 19., 인용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572, 2013. 8. 6., 인용
  직업훈련시설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직업훈련시설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상법 상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361, 2013. 8. 6., 각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출입국관리법

1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164, 2013. 8. 6., 기각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189, 2013. 7. 23., 기각
  사업주위탁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사업주위탁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390, 2013. 7. 16.,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535, 2013. 6. 18., 인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회수처분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회수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126, 2013. 6. 18., 기각
  직업능력개발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개발훈련교사자격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교육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0515, 2013. 4. 16.,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948, 2013. 4. 9., 기각
  직업능력개발훈련계좌 지원한도 재부여 이행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계좌지원한도재부여이행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577, 2013. 4. 2., 각하
  재직자내일배움카드 부정수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재직자내일배움카드부정수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486, 2013. 3. 26.,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회수처분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회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121, 2013. 3. 26.,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072, 2013. 3. 12.,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4716, 2013. 2. 26.,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3490 , 2013. 2. 5.,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4020, 2013. 1. 29.,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12년

3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4717, 2012. 7. 17.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2012-02365, 2012. 4. 10., 인용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2011-23125, 2012. 2. 28., 인용
  사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사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1년

33. 국민권익위원회 2011-17481, 2011. 11. 8., 인용
  실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실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직업안정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11-04687, 2011. 7. 19., 각하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한도 재부여 취소청구 등
   직업능력개발계좌지원한도재부여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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