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947 판결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6.10.1.(259),1680]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3년
2. 서울고등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누9867 판결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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